"감원하면 위기 이후 경제·노동시장 빠른 회복 어려워"
이재갑 노동장관 "노사 힘 합쳐 최대한 고용 유지해달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감원 등 고용 조정을 할 경우 경제 회복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며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노동부 코로나19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기업과 우리 경제가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노사가 힘을 합쳐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 2월 국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의 증가 폭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거론하고 "노동시장의 어려움도 점차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업의 고용 조정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국민이 늘어날 경우 취약계층의 생계유지 및 구매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뿐 아니라 위기 이후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이 빠르게 회복해나갈 수 있는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다행히 많은 사업장에서 고용 조정보다는 휴업·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을 활용해 고용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빠진 사업장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며 버틸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강화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하며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소규모 사업장 등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 변경으로 관련 예산을 5천억원으로 증액했다.

이 장관은 "사업장이 전면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물론, 한 달 동안 하루 근로시간을 2시간 줄이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 유지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최대한 많은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업은 휴업·휴직수당 지급 확인 서류 등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부서의 업무가 폭증한 점을 고려해 지방노동관서의 부서별 칸막이를 허물어 고용유지지원금 업무에 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긴급 지침도 마련했다.

지방관서별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