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 배달 앱을 개발하겠다고 6일 밝혔다.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 배달의민족에 대해 ‘독과점의 횡포’라며 도 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공개한 지 이틀 만이다. 경기도에 이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이날 공공 배달 앱 개발에 들어간다고 밝히는 등 수십 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공공 배달 앱 개발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뚜렷한 수익 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의 예산을 투입해 민간시장에서 경쟁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관계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공공 배달 앱 개발을 공식화했다. 조만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도가 직접 운영할지, 민관 합동으로 할지 등도 확정할 계획이다. 그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며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 앱 개발 등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 배달 앱으로 먼저 주목받은 곳은 전북 군산시다. 지난달 13일 공공 배달 앱 ‘배달의명수’를 출시했다. 가맹점 등록 때 드는 가맹비, 중개 수수료, 광고료 등이 없는 ‘3무(無)’ 배달 앱이다. 앱 등록 25일 만에 가맹점 수가 700곳에 이르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만 6일 기준 1만 건 이상 다운로드됐다. 배달의명수가 인기를 끌자 경기 수원부터 부산, 전남 순천, 강원 춘천까지 30여 개 지자체가 앱 개발 여건 등을 타진하고 있다고 군산시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배달 앱 개발에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정보기술(IT)업계 한 개발자는 “출시는 예산을 들여 쉽게 할 수 있지만 입점 업체와 회원 수가 늘어날수록 서버가 필요하고 고객센터 상담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해 유지가 쉽지 않다”고 했다. 배달의명수도 수익 모델이 따로 없다.

군산시가 연간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앱을 운영한다. 규모가 커질수록 지자체 예산이 더 투입돼야 하는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민간시장에 문제가 생긴다고 정부가 직접 사업자로 나서는 건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수원=윤상연/군산=임동률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