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자금 적극지원 도중 과실, 고의아니면 책임 안묻겠다"

對소상공인·기업 자금 지원 '신속성' 강조…"적시적소 대책 중요"
"소상공인에 사업장은 생계 그자체…기업 지켜야 일자리 지켜" 긴급성 강조
"상황따라 추가대책 필요할수도…더 어려운 상황도 정부·금융권 함께하면 극복"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자금 지원을 담당하는 금융기관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수 있다"며 "이와 관련, 고의가 없다면 정부나 금융당국이 기관이나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기관들에 "이 점을 분명히 약속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실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때문에 금융지원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할 경우 정부 지원책의 효과 역시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간 기관들에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앞서 10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했다.

금융권의 적극적 협력이 없었다면 마련할 수 없는 대책들"이라며 "과거 경제위기 때 금융대책과 달리 본격적인 위기가 닥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마련됐고 규모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다수 정책이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마련됐다"면서도 "대책을 잘 마련했지만, 시행이 적시적소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금지원의 신속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라며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장은 생계 그 자체다.

몰려드는 업무로 힘들겠지만 당장 생계에 위협을 겪는 분들을 위한 긴급자금인 만큼 신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이해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파격적인 금융지원책을 내놨지만 실제 대출과정에서는 이른바 '병목현상'이 발생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기업 대상 자금지원에 대해서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져야한다"며 "기업을 지켜야 일자리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다.

일선현장 창구에서 자금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금융기관들을 향해 "코로나19로 인해 금융권도 어렵지만, 금융권 전체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줬기에 때문에 (금융지원 대책 수립이) 가능했다"고 감사를 표하면서 "비바람을 맞고 있는 기업들에 든든한 우산이 돼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금융지원책이 효과를 내려면 금융기관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이들의 사기를 북돋우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행도 금융권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도 금융권이 함께해주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위기의 순간에 진면목이 나온다는 말이 있다.

위기의 순간 금융이 국민과 기업에 희망이 돼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기관 대표자들이 정부에 건의할 것이 있으면 충분히 얘기해달라. 정부는 금융권의 의견을 경청하고 도울 것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에 함께해 준 전국 금융산업노동조합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더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정부가 앞장서고 금융권이 함께하면 이를 극복하고 맷집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지주 회장들이 참석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등 국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등도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현 금감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은 오늘 수보회의를 취소하고 파격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민간금융을 대표하는 5대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보증기관 등 정책 금융기관 등 금융권 대표 기관과 한자리에 모인 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