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결산] "944조 연금충당부채, 종전 기준대로면 1040조"…일문일답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2009년 후 가장 커…10조 지방교부금 정산 영향 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규모가 944조원으로 집계됐지만, 종전 기준으로 추산했다면 100조원가량 더 컸으리라는 정부의 설명이 나왔다.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브리핑'을 열고 "2015년 장기재정 전망을 쓰면 연금충당부채는 1천40조4천억원, 2020년 장기재정 전망으로는 944조2천억원이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국장은 "연금충당부채는 실질적 내용보다는 할인율, 물가·상승률 등 거시지표에 의해 변화한다"며 "(2020년 장기재정 전망 수치는) 협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수치로, 이를 추계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의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임금과 물가상승률 장기 전망치를 적용해 환산액을 산출한다.

다음은 강 국장, 강미자 재정건전성과장, 김선길 회계결산과장과의 일문일답.

-- 연금충당부채 증가폭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눈속임은 아닌지.
▲ (김 과장) 2019년 연금충당부채 증가 규모가 4조3천억원으로, 예년보다 별로 증가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주된 원인은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할 때 장기적인 임금·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쓴다.

2018년 회계연도까지는 2015년 장기재정 전망의 임금·물가 상승률을 썼는데 워낙 오래전에 발표된 전망치라 경제 현실에 맞지 않는다.

최근 1%대로 저물가 기조가 있는데 기존 전망치에서는 2.4∼2.7%로 전망을 하고 있고 임금상승률도 5% 이상으로 봐서 너무 과도했다.

올해부터는 2020년 장기재정 전망의 임금·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했다.

회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는데 2015년 장기재정 전망상 전망치가 현재 시장 상황에 부합하지 않아서 2020년 장기재정전망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도 받았다.

▲ (강 국장) 연금충당부채가 기존에는 100조원씩 늘어왔는데 이는 실질적 내용보다는 할인율, 물가 상승률, 임금상승률 등 거시지표에 의해 변화된다.

지침에 따르면 최근 예측치를 쓰게 돼 있어서 최근 확정된 전망치를 썼다.

2015년 장기재정 전망을 쓰면 1천40조4천억원, 2020년 장기재정 전망을 쓰면 944조2천억원이 나오게 돼 있다.

-- 2020년 장기재정 전망이 기발표된 자료인가.

과거에도 발표되지 않은 장기재정 전망 수치를 사용해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한 적이 있나.

▲ (김 과장) 기존에는 이런 적이 없다.

2015년 결산부터 장기재정 전망을 썼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국민연금 재정 추계 기준을 썼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장기재정 전망이 없었다.

▲ (강 국장) 2020년도 장기재정 전망은 위원회에서 이미 확정된 수치다.

그렇기에 추계해서 썼다.

-- 2015년 장기재정 전망을 언제부터 사용했나.

2월 장기재정 전망 협의회에서 임금과 물가 상승률 이외 어떤 전망이 바뀌었나.

▲ (김 과장) 2015년 결산부터 장기재정 전망을 적용했다.

(강 과장) 대부분의 거시 전제가 바뀌었다.

인구 변수, 연령별 인구구성, 취업자 통계, 물가 등 다양한 거시 변수가 거의 다 바뀌었다.

(강 국장) 장기재정전망협의회는 외부 전문가와 관계부처로 함께 구성된 협의회다.

--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언제 이후 처음인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언제 이후 최대이며 배경과 의미는.
▲ (강 과장) 1997·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관리재정수지가) 가장 큰 적자 폭을 나타내고 있다.

규모상으로 보면 재정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단연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부분이 가장 크다.

비율상으로 보면 앞선 위기에 비해 국내총생산 대비 적자 비율은 더 낮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앞선 두 번의 위기 이후 처음으로 또다시 적자다.

2018년 초과 세수에 따른 세계잉여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금 정산 규모가 10조5천억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확대에) 큰 영향을 줬다.

--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54조4천억원으로 통계를 작성한 1997년 이후 사상 최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8%로 2009년(3.8%) 이후 가장 큰 것이 맞나.

▲ (강 과장) 적자 폭 규모로 보면 가장 큰 것이 맞다.

적자 비율 숫자도 맞다.

2018년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에 따른 지방교부세 교부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으로 내려보낸 돈 10조원가량이 그대로 이전이 돼 세출로 계산됐다.

54조4천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올해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책은.
▲ (강 과장) 정부에서 건전성 관련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

국가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할 때 재정 건전성 부분을 아주 충분히 고려할 계획이다.

-- 글로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때 재정수지 회복에 얼마나 걸렸나.

▲ (강 과장) 외환위기는 1997년 발발해서 1997∼1999년도 통합재정수지가 적자가 났고 이듬해인 2000년에 흑자로 회복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9년에 통합재정수지가 적자가 났고 그 다음해 바로 흑자로 회복했다.

-- 중앙정부 채무가 704조원으로 예상됐다가 699조원으로 변경된 이유는.
▲ (강 과장) 결산상 수치와 그때그때 나가는 수치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예산이나 추경을 편성할 때 예상했던 채무 규모와 실제 채무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국회에서 예산을 논의할 때 국채 발행 규모가 계속 변동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