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결산] 매년 100조원씩 늘던 연금충당부채, 작년 4조 증가 그친 이유는

정부 "저성장·저물가 고려해 계산 가정 4년 만에 변경한 탓"

2018년까지 매년 100조원 가까이 급증하던 연금충당부채가 지난해에는 4조원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 연금 수혜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계산해 추정한 액수다.

정부는 이 액수를 계산할 때 쓰는 물가·임금상승률 가정을 법률에 따라 4년 만에 최신 전망치로 바꾸면서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상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3천억원 늘었다.

연금충당부채는 2015년 659조9천억원, 2016년 752조6천억원, 2017년 845조8천억원, 2018년 939조9천억원 등 3년 동안 280조원 증가했다.

연평균 약 93조원이었던 연금충당부채 증가폭이 작년 20분의 1 이상 급감한 셈이다.

이런 변곡점이 생긴 주된 이유는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거시 경제 가정이 4년 만에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2015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 오래되고 부정확한 2015년도 전망을 기준으로 계산했다가, 2019회계연도부터 2020년도 전망을 적용하면서 결괏값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연금 액수는 수혜자가 퇴직 전까지 받은 임금과 연관이 있는 임금 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도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다.

두 지표 상승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액수의 연금을 쥐게 된다.

미래에 줘야 할 연금 액수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알 수 없는 임금·물가 상승률을 가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가회계법률은 이 가정을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에서 따오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 전망은 매년이 아닌 5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변곡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장기로 갈수록 정확도도 떨어진다.

당시 2021∼2030년 물가 상승률은 2.4∼2.7%, 임금상승률은 5.0∼5.2% 예상했지만, 현재와 같은 저물가·저성장 기조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2015년도 장기재정전망 가정을 통해 산출한 2019회계연도 연금충당부채는 1천40조4천억원으로 2020년도 전망 기준보다 96조2천억원이나 많아진다.

따라서 임금·물가 상승률을 낮춘 최신 데이터를 반영함으로써 더 정확한 계산을 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과 같은 연금충당부채 변곡점이 2025년 장기재정전망을 사용하게 될 2024회계연도에도 또다시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길 기재부 회계결산과장은 "2020년도 전망으로 변경한 것은 회계전문가의 자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라며 "2020년 장기재정전망의 세부 수치는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9월)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금충당부채는 이 정도 액수를 실제로 금고에 쌓아 놓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미래에 이 정도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대비를 해야 한다는 가상의 숫자 개념"이라며 "만약에 연금 개혁이라도 한다면 이 부채는 큰 폭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