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10년 만에 최악···지난해 국가부채 1743조

통합재정수지 적자 2009년 이후 처음
국민 1인당 1409만원 채무

기획재정부 강승준 재정관리국장과 배석자들이 지난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가부채가 17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된 확장재정 영향으로 분석된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728조 8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1409만원에 달했다.

재정건전성은 10년 만에 최악으로 악화됐다.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부채는 94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결산 보고서는 감사원 결산 감사를 거쳐 5월 말 전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지난해 재무제표 상 국가 자산은 2299조 7000억원, 부채는 1743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56조 1000억원이다. 부채는 전년 대비 60조 2000억원(3.6%) 늘었다.

총수입(473조 1000억원)에서 총지출(485조 1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2조원 적자를 냈다. 국가가 벌어들인 돈보다 쓴 돈이 더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낸 것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54조 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8%로, 2009년 3.6% 적자 이후 10년 만에 최대다.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944조 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3000억원(0.5%) 늘었다. 최근 4년 간 100조원 안팎으로 늘어왔던 연금충당부채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것은 정부가 2019 회계연도부터 장기재정전망 상 하향 조정된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은 2.1%에서 2.0%로 낮췄고, 임금상승률은 5.3%에서 3.9%로 하향 조정했다. 이로 인해 연금충당부채가 96조 2000억원 감소하는 효과를 냈다.

한편, 국유 건물 가운데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건물은 정부세종청사(1단계)로 4400억원이었다. 2013년 입주한 세종청사 2단계 건물은 4005억원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광주광역시 광산동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3009억원으로 세 번째로 높았다. 경부고속도로의 2019년 말 재산 가치는 12조 2000억원이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