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고시원 거주자에 보증금·이사비 걱정 없는 공공임대 지원

실태조사서 70% 이상 공공임대 이주 희망…필수가전도 빌트인 설치

정부가 고시원 등 비(非)주택 거주자를 상대로 공공임대 이주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거주자 중 공공임대 이주 희망 가구에 대한 주거상향 지원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을 현장 방문해 공공임대 이주 수요를 발굴했다.

조사에 응답한 8천875가구 중 6천359가구(71.7%)가 이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고시원과 고시텔 거주자 3천665명 중 2천997명(81.8%)이 이주를 희망한다고 밝혀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여관, 여인숙 거주자도 147명 중 118명(80.3%)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968명 중 611명(63.1%), 컨테이너는 650명 중 340명(52.3%)이 공공임대로 옮길 수 있다고 밝혀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았다.

국토부는 이주 의사를 밝힌 비주택 거주자를 순차적으로 공공임대로 옮기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쪽방, 노후고시원 우선 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2천가구에서 올해 5천500가구까지 확대하는 등 2025년까지 총 4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필수 가전을 빌트인으로 설치하고,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과 함께 보증금 전액과 이사비(20만원), 생활집기(20만원)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지원 대상을 반지하까지 확대해 상습 침수지역과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이주수요 조사를 벌여 주거상향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주거 여건이 취약한 노후고시원에 거주 중인 중장년 1인 가구 등을 위해 전세 보증금 전용 대출상품이 신설됐다.

스프링클러 없는 노후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전세를 얻으려 할 때 보증금 전액을 1.8%의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

국토부는 낡은 주거단지를 양질의 공공임대 단지로 정비하는 낙후주거지 개선사업도 역점 추진한다.

현재 영등포 쪽방촌을 영구임대와 행복주택, 민간분양 등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재개발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심·역세권 노후 고시원과 여관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1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자체 주거복지센터를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임대 운영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주지원 119 센터'를 설치해 임대주택 입주 상담과 이주지원 및 정착 단계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지자체에 재건축 부담금을 더 많이 배분하는 등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이사비·보증금 지원과 돌봄서비스 등을 결합한 종합 지원을 통해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