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중3·고3 기기 지원 완료…교사들 저작권 우려 해소"

"문체부 등과 저작권 요건 완화 협의"…총선 전 학교 방역 철저 당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3·고3부터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시작한 9일 교육부는 중3·고3 학생에게 스마트기기를 빠짐없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교육청과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화상 회의를 연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인천·광주·강원·충남·경북·경남·부산 등 7개 교육청은 (기기가 없는) 중·고등학교 전체 학생에게 기기 지급을 완료했고, 나머지 10개 교육청은 중3·고3에 지원을 완료했다"며 "교육청마다 잘 준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마트기기 확보에 관해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협의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기초자치단체장협회에서 스마트기기 기증·대여 노력을 시작한 만큼 교육지원청과 협업해 결실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원격수업 기간에 선생님들을 (저작권 침해 우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 개선사항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기간에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사들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긴급돌봄 수요 증가, 어려운 농가를 위한 학교 급식 식재료 지원,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합동 방역 점검, 그리고 4·15 총선 투표 장소로 제공될 학교에 대한 철저한 방역 등을 함께 점검하자"고도 당부했다.

유 총리는 그러면서 "온라인 개학은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처음에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해 자산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에는 서울시교육청 상황실을 방문해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의 온라인 개학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는 "온라인 개학을 계기로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미래 교육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이라며 "교육부·교육청이 설치한 원격교육 지원 상황실과 24시간 핫라인 체계를 통해 차분하고 신속하게 협조하자"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