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기업에 최대한 지원책 검토"
경제살리기의 시작과 끝은 일자리
이미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한 나라들이 생겨나는 가운데 한국도 고용 가입자 증가폭이 줄고 실업 급여 신청자가 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고통이 시작일지 모르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실기히지 않고 세워야 한다"며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일자리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로 예정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 문제를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주안점 두어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부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검토하겠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위원회들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방역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은 경제의 출발점"이라며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 수레바퀴 온전히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방역 성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적 충격을 줄여주고 있다"며 "이런 추세로 다른나라보다 앞서 코로나19 안정시킬 수 있으면 경제 회복 시간도 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