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방비 9000억 줄여 소득하위 70%에 코로나지원금

7.6조 코로나 지원금 재원 마련 안건 국무회의 통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전액 재원 조달해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방비 9000억원 등을 줄여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 지원금) 재원을 마련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코로나 지원금(60만~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같은 안건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할 계획이다.

코로나지원금 재원 중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7조6000억원은 모두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정부 기금을 활용해 마련하기로 했다. 지출 구조조정 금액은 총 6조4000억원이며 기금 활용 규모는 1조2000억원이다.

정부 지출 절감액 중 세출사업이 3조6000억원이며 외국환평형기금이 2조8000억원이다. 세출사업을 항목별로 보면 정부 사업비(2조4052억원)가 가장 많았으며, 공무원 인건비(6952억원)와 금리 및 유가 하락 절감분(4942억원) 순이다.

삭감하는 정부 사업비 중에선 국방비(9047억원) 비중이 가장 높았다. 코로나19로 입찰 계약이나 각종 공사가 지연되고 예비군 훈련이 연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연가보상비 절감과 채용시험 연기 등으로 공무원 인건비 6952억원을 줄이고 금리 하락으로 국고채 이자 지급분(2700억원)을 아끼기로 했다. 유가가 하락해 군 장비나 경찰 차량 유류비 등을 줄여 총 2242억원을 덜 쓰기로 했다.

정부는 또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으로 원화자산 수요가 줄어 외국환평형기금 신규 예탁이 줄어 외국환평형기금 예산 2조8000억원도 절감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밖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5000억원) 주택도시기금(4748억원) 농지관리기금(2000억원) 같은 정부 기금 1조2000억원을 코로나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