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4일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된 관세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요구를 철회하고, 특위 구성안을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 발족 후 한 달 내로 특별법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별법의 국회 처리 지연을 이유로 지난달 관세 재인상을 거론하자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이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야 합의문을 발표했다. 특위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특위를 오는 9일 발족하고 한 달 이내에 특별법을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회동에는 천준호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도 배석했다.국민의힘은 이날 합의에서 관세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준 동의 여부는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비준 동의 요구도 계속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관세 인상 등 현안 과제로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애초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없이는 특별법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한발 물러선 것이다. 대신 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당 간 합의된 법안만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친한계 정성국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논의도 동시에 진행 중이어서 당내 갈등이 징계 절차로 확산하는 모양새라는 평가도 나온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달 30일 배 의원에 대한 제소를 접수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소 신청서에는 배 의원이 당 결정과 다른 입장을 마치 국민의힘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당 위원장인 배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기 직전 잇따라 입장문을 냈다. 서울시당은 지난달 27일 시당 소속 당협위원장 21명 명의 성명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정치적 해법을 찾아달라"고 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구의장협의회장 등도 서울시당을 통해 "싸움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냈다.배 의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당 소속 광역·기초 의원 등에게 한 전 대표 제명을 반대하고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사실상 요구했다는 게 제소신청서의 문제 제기 취지 내용으로 알려졌다.장 대표를 지지하는 성향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정성국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여부를 논의했다. 이들은 정 의원이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조광한 최고위원을 향해 "이게 국회의원에게 얻다 대고"라고 말하며 원외 인사를 비하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 의원은 조 최고위원이 먼저 '야 인마'라고 했다고 반박하며 해당 표현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최고위원은 '인마'라는 표현을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수도권 과밀화와 청년 고용난을 두고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구조적 요인’이자 ‘국가적 위기’라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해왔다. 수도권 집중이 부동산 시장 불안을 키우고, 청년 채용난이 사회 양극화를 가속하는 만큼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도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이 4일 10대 그룹 총수를 만나 지방 투자와 청년 고용 확대를 당부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과밀화와 청년 고용난이라는 중대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총수들에게 “경제의 중심에는 기업이 있다”며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성장·발전해야 일자리가 늘고 국민 소득도 증가하며 국가도 부강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李 “지방 가중 지원제 법제화”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현 상황을 ‘악순환의 고리’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시설, 기회, 인프라 이런 게 다 수도권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지방에서 전부 수도권으로 몰린다”며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사람 구하기 어렵고, 사람 구하기 어려우니 기업 활동하기 어렵고, 기업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일자리 없어서 또 사람들이 떠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지방 투자’가 오히려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첨단 기술 분야, 재생에너지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했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산업이 부상하는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