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회의원 선거 사범 1천350명 단속…9명 구속

20대보다 총 단속 15.9%↓…선거 폭력·현수막 등 훼손 증가

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총 1천350명을 단속해 6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60명 중 구속된 인원은 9명이다.

1천116명은 계속 수사 중이고, 174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거나 내사 종결했다.

경찰청은 작년 12월 16일부터 2천954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했다.

지난 2월 13일부터는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운영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 선거가 317명(23.5%)으로 가장 많고 현수막·벽보 훼손이 230명(17.0%), 후보자 폭행 등 선거 폭력 116명(8.6%), 기부행위 등 금품 선거 109명(8.1%), 명함·전단지 등 불법 살포가 102명(7.6%)으로 뒤를 이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다.

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 12일 제주에서는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에 들어가 난동을 피운 피의자가, 같은 날 경남에서는 국회의원 후보 등 4명을 폭행한 피의자가 각각 구속됐다.

4년 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보다 전체 단속 인원은 256명(15.9%) 줄었다.

하지만 선거 폭력은 78명(205.3%), 현수막·벽보 훼손은 64명(38.6%) 늘었다.

경찰청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 중인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절차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