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실상 실패로 끝나면서 여야가 제도 보완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초 높은 정당 득표율에도 소선거구제인 지역구 선거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소수정당을 배려하기 위해 고안됐다. 정당 득표율보다 지역구 당선 성과가 미흡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더 주는 방식으로 의석수를 보정하자는 취지다.

더 알아보기
Current Time 0:00
/
Duration 0:00
Loaded: 0%
Progress: 0%
Stream Type LIVE
Remaining Time -0:00
1x
하지만 제도의 도입을 반대한 미래통합당이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고, 제도 개혁에 동의했던 더불어민주당마저 비례정당 창당에 뛰어들면서, 결국 양당제로 회귀하게 됐다.

여당과 야당은 제도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한 민주당은 '비례성 강화'라는 본질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원점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당초 구상한 정치개혁 원안이 협상을 통해 바뀌게 된 점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제도 자체가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게 왜곡됐다는 것이다.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애초에 반대한 통합당은 제도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은 다당제 구도를 만들어 한 정당이 절반을 넘는 거대 정당 중심으로 가기보다 2당, 3당과 연합의 정치를 하는 걸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그런 취지에서 보면 이번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정의당은 정치개혁 원안의 형태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위성정당의 창당을 차단하고,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의 연동률도 현재의 50%에서 10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총선이 막 끝난 만큼 여야 모두 숨을 고른 후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