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난지원금' 추경 논의 시작…'100% 지급' 재원놓고 이견

민주 "이르면 24일 처리, 늦어도 이달 내"…통합당 "살펴보겠다"
내달 초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처리 전망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이틀째인 17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에 나선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전 대표 사퇴와 심재철 원내대표의 총선 낙선 등으로 '리더십 공백'이 이어지고 있어 추경안 처리가 예상보다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추경안 심의와 상정을 비롯한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일단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로부터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즉시 가동, 이르면 오는 24일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통합당과의 협의가 지연되더라도 늦어도 29일 본회의에서는 추경안을 처리해 이달 내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대위 해단식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이 긴급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통합당 원내지도부를 향해 "추경안 심사와 실업대란 긴급대책 수립에 함께 지혜를 모으길 기대한다.

여야가 하루라도 빨리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총선 참패의 후폭풍으로 추경안 심사를 비롯한 임시국회 현안에 쏟을 여력이 없는 듯한 모습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해단식에서 원내대표 회동 계획에 대한 질문에 "추경안 내용을 일단 살펴보겠다"고만 답했다.

한 통합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협상에 대해 "어느 정도 지도부에서 결정해줘야 하는데, 사령탑이 무너지다 보니 상의할 데가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날 수석회동을 계기로 본격 협상에 들어갈 경우 통합당도 총선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공감했던 만큼 추경 자체에 반대 목소리를 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두고 산정한 7조6천억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증액, 전국민으로 확대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재원 마련을 두고 의견이 부딪힐 수 있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13조원 정도로 늘려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국민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으로, 추가 지출조정과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증액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전액 지출구조조정과 기금지원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한 정부 추경안에는 문제가 없지만, 국채 발행은 문제라는 견해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추경안 처리 후에는 5월 첫째주에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필수 법안들과 민생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성범죄 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형법 등 개정안, 정부의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 등이 거론된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개혁 방안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