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소득지원 강화"

"장애없는 세상 만드는데 '전례' 핑계는 곤란…생각의 장벽 뛰어넘을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40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연금 인상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소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앞으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등 이동지원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약속했다.

정부는 올해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1월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 중이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장애인들이 결코 소외되지 않도록 코로나19 대응 정보를 최대한 신속·정확히 전달하고, 일상 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작년엔 장애등급제를 31년 만에 폐지했고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늘어나는 등 의미 있는 변화도 있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며 "최근 제기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 허용 문제도 그런 한 예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 없는 세상'과 '장애물 없는 환경'을 만드는데 '전례가 없다'는 말이 핑곗거리가 돼선 곤란하다"며 "정부 스스로 그런 '생각의 장벽'을 뛰어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지난달 말 강원도의 한 장애인 부부가 코로나19 성금과 마스크를 기부한 것을 언급하면서 "저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감동받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쌓여있었을지도 모르는 이웃에 대한 '마음의 장벽'도 허물어졌다"며 "코로나19 극복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