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두 던지고 떠나는 두 비둘기…"한은, 새 정책수단 모색해야"(종합)

신인석 "코로나19後 경제환경 바뀔 것…한은 역할 고민 필요"
조동철 "발권력, 필요할 땐 써야…'디플레行 완행열차' 우려 없어지길"

한국은행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꼽혀온 신인석·조동철 두 금융통화위원이 20일 임기를 마치고 떠나면서 한은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에둘러 말했다.

신인석 금통위원은 이임사에서 "이젠 과거와 달리 새로운 중앙은행론(論)이 필요한 시기"라며 "기존에 해온 전통적인 수단 외에 새로운 통화정책 수단 및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경제환경이 크게 변모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 위원은 판단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충격이 단기에 그치고 향후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경제환경에 중장기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생산, 성장률, 고용, 물가 등 많은 분야를 다 바꿔놓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신 위원은 "변화한 환경에 맞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한국은행이 그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화두를 던졌다.

조동철 위원은 이임사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쌓아 온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한은의 명성이 혹시 이제는 극복해야 할 유산(Legacy)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발권력은 절대 남용되지 않아야 하지만, 필요할 때 적절히 활용되지 못함으로써 작지 않은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점들을 균형 있게 고려해 한은이 주도적으로 운전하는 우리 경제가 급정거나 급발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디플레이션행(行) 완행이라는 세간의 우려도 없는, 그렇게 안락한 열차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의 발언은 한은이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에 명시한 '물가안정목표제'를 중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은의 물가안정목표는 2%지만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로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조 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서 잘못하면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우려가 있으므로 통화당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기준금리 인하 등)을 다 쓰면 비전통적 수단으로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결국 "새로운 통화정책 수단 및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신 위원의 발언과 맥락이 닿는 지점이다.

두 위원은 금통위가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릴 때 여러 차례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내면서 금통위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꼽혀왔다.

한은이 물가안정목표 준수보다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등 금융안정 이슈에 무게중심을 둘 경우 일본식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꾸준히 내왔다.

시장 일각에서는 후임 금통위원들의 정책 성향이 아직 뚜렷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비둘기파 위원의 퇴임으로 금통위의 구성이 이전보다 '매파'(통화긴축 선호)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신·조 위원 외에 매파로 꼽혀온 이일형 위원은 이날 이임식에서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과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 등에 대해서는 이미 금통위 회의 발언 등을 통해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더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별도의 이임사를 남기지 않았다.

이들 위원의 후임으로는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전 주미대사),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추천됐다.

고승범 위원은 연임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