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없던 일되고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서 하위 70%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사진=뉴스1

총선이 끝나자 여야가 공약 뒤집기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정부가 '12·16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원안대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에서는 원칙적으로 12·16 대책을 이번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며 "야당과 일정이나 법안 내용에 대한 충분한 합의를 거쳐 최선을 다해 이번 20대 국회 때 12·16 대책을 반영해 통과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김 의원 명의로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1주택자부터 다주택자를 통틀어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씩 상향하고 세금 부담 상한선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낙연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1주택자 및 장기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거론한 바 있다. 강남 3구 등 고가주택이 밀집한 수도권 출마자들도 지난달 27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원 상한 폐지 등을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얘기가 달라진 것이 아니다. 1가구 1주택자 세액(공제) 부분은 12·16 대책에 취지가 포함돼있다는 뜻"이라며 "야당과 협의해서 충분히 합리적인 대안을 받아서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총선 기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고 제안했던 미래통합당은 총선이 끝나자 하위 70% 지급으로 입장을 바꿨다.

'소득 하위 70%' 지급 주장이 황교안 전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1인당 50만원'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측은 "512조 예산 중 100조를 항목 조정해 만든 것에서 국민 1인당 50만원을 주자는 것이지, 빚내서 부자들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씩 주자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여당은 예산이 부족하면 국채라도 발행해서 나머지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도 주자는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소비력이 충분한 소득 상위 30%의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나라 빚까지 내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코로나 수당을 개인당 50만원씩 지급하자고 약속했다가 또 반대를 하면 그게 당인가"라며 "통합당이 그러니까 선거에서 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