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재난지원금 기부받아 충당? 나라를 협찬받아 운영하나"

"'자발적 기부', 세법 체계에도 안 맞아…예산편성 다시 해야"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마련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고소득층 자발적 반납 유도' 방안에 대해 "나라를 협찬받아 운영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정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층은 자발적으로 이를 수령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이를 기부금으로 인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채를 발행해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또 기부를 받아서 그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자발적 수령 거부를 기부금으로 인정해 연말 세액공제를 주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 세법 체계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이고, 세금을 거두거나 기부금에 대해 세금을 깎아줄 때도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명백히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180석이나 얻은 민주당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법은 법이고 나라 운영 방식은 정상적인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부를 유도하려면) 소득 상위 30%를 가려내 '당신은 30%에 속하고, 국가에서 돈을 주더라도 나라에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분들이 그걸 수긍해서 기부한다는 전제에서 이런 내용을 들고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기도 한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안에 대해 "전혀 다른 예산이다.

지금 (정부가 제출한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에 있는 내용은 재원 조달 부분에서 국채발행 액수가 전혀 없다"며 "새로운 국채 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전면적으로 새로 편성·제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