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과 함께 운영했던 합동법률사무소가 전신 오 측 정무라인이 피해자 접촉 '사퇴와 사과 2가지' 총선 전 공증 통합당 등 야권 "청와대와 민주당이 사건을 몰랐을 리 없다" 성폭력상담소 "순차적으로 진행하다 총선 후 사퇴…다른 의도 없다"
미래통합당 등 일부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 시점을 놓고 총선 전 조율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사퇴 공증을 맡았던 곳이 현 정권과 특수관계인 '법무법인 부산'으로 확인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증도 총선 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7일 지역 정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오 전 시장 측은 피해자 사퇴 요구를 받아들여 법무법인 부산에서 '4월 말까지 사퇴하겠다'는 공증 작업을 마쳤다.
야권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공증이 법무법인 부산에서 이뤄진 것을 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정말 오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몰랐을 리 없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법무법인 부산은 1995년 7월 설립했다.
전신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운영한 합동법률사무소다.
현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도 이 법무법인 출신이다.
피해자가 부산성폭력상담소를 찾은 것은 성추행 사건이 있은 다음 날인 지난 8일이며, 피해자가 상담소를 찾기 전 오거돈 전 시장 측 정무라인 인사가 먼저 피해자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후 정무라인이 피해자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서 '사퇴'와 '공개된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것' 등 2가지를 요구했고, 정무라인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증은 총선 전 이뤄졌으며, 공증 당시 피해자 측과 오 전 시장 측 정무 라인 인사가 참석했고, 부산성폭력상담소는 동행하지 않았다.
공증 과정에서 사퇴 시점과 관련해 특정 날짜를 정하지는 않고 4월 말까지로만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시장 측 정무라인 인사들이 공증 관련 언론의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는 가운데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사퇴 시점 조율 논란과 관련 "상담소가 성폭력 사건 처리할 때 공증을 처리했던 법무법인 두 곳 중 한 곳을 피해자 측에 소개해 준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총선 전에 밝혀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부산시(정무라인 측)에서 총선 이후에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다"며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하다 보니 총선과 상관없이 총선 이후에 사퇴가 된 거였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이고 부산시에서 받아들이고 이달 말까지 사퇴하겠다고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부산성폭력상담소는 1992년 부산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로 설립 이후 1995년 5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특별법) 제정 후 부산성폭력상담소로 독립한 곳이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여성단체이자 성폭력특별법에 따른 성폭력 상담소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올바른 성 문화 정착 및 성매매 근절 캠페인, 양성평등 활동,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활동 등 전개하고 있다.
그룹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를 무단으로 유튜브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입장을 밝혔다.돌고래유괴단은 2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13일 선고된 어도어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유포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3일 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뮤직비디오 감독 편집판 영상을 올린 것을 두고 계약 위반이라며 어도어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당초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1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계약 위반과 관련해 10억원을 인정하고 명예훼손으로 별도 제기한 1억원은 기각했다.이와 관련해 돌고래유괴단은 "법원은 위 사건 판결에서 어도어의 주장과 달리 '어도어와 당사 사이에 뉴진스의 ETA 디렉터스 컷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구두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무단 게재로 볼 수 없다', '구두 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들도 모두 신빙할만하며 그 진의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주장했다.다만 "계약서에서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어도어 대표이사와의 구두 합의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돌고래유괴단은 "그 외 법원은 당사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고, 신우석 감독의 입장문 게시도 적법한 것이라고 명확히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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