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추경안 심사…"기부로 연대 발휘" vs "줘놓고 달라는 것"

민주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재확인…통합 "기부금 각출은 문제"
여당 의원 '기재부 이견' 질타…홍남기 "토론은 건강, 결정시 '원보이스'"
정총리 "70%냐 100%냐는 선택의 문제…국회와 협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본격 심사했다.

예결위는 이날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한 데 이어 29일 추경안 압축 심사를 위한 여야 간사협의, 전체회의 등을 잇달아 개최, 같은 날 오후 9시로 예정된 본회의로 넘길 계획이다.

여야는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을 골자로 한 정부의 추경안을 '전국민 지급'으로 증액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다만 여야는 이날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한 과정, 재난지원금의 기부 유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및 고소득층의 기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가 전국민에 파급되고 있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경제 여건이 비교적 안정된 분들의 경우 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장치를 마련, 취악계층 고용을 지원한다면 국민 간 연대 정신을 발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로 더 좋은 안을 만들어 상위 30% 소득자들이 재난지원금을 사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정부는 국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추경안 수정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 기부금 유도의 적절성 등을 따졌다.

통합당 송언석 의원은 "(지급대상 확대로) 세출 규모가 4조6천억원이 늘어난다"며 "이 정도 규모로 예산이 늘어나면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의결해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또 "여론 압박을 통해 국민에게서 기부금을 각출 받아 힘들어진 재정을 꾸려나가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는 지급 대상 확대를 놓고 정부 내 이견이 돌출했던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방역당국이 전 세계의 모범이 된 것처럼 재정당국이 제대로 잘하고 있나"라며 "(지급대상 확대를) 총리와 당이 합의했다는데, 기재부는 '입장이 변한 게 없다'고 하는 것이 관료들의 책임 있는 자세인가"라고 질타했다.

기 의원은 "그런 목소리를 언론을 통해 전달하는 태도에 대해 지극히 실망스럽다"며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와 여야가 100% 지급에 합의한다면 정부로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며 "기재부 실무자의 말이 과하게 잘못 전달돼 혼란이 있었던 것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실제 기재부에서 그런 표현을 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내적으로 토론은 굉장히 많고, 이것이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번에는 조금 더 소리가 났다는 뜻이고, 일단 의사 결정이 되면 '원 보이스'(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지금 상황엔 적자 재정도 검토해야 한다"며 3차 추경안 편성에서의 적자국채 발행 등 적극적인 재정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만 아끼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며 "재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와 통합당 장제원 의원 사이에는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장 의원이 "지원금을 줘 놓고 일부 국민에게 기부해달라, 반납해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정부가 올곧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국회가 총선 전 여야 할 것 없이 100% 줘야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나.

장 의원이 당과 국회를 먼저 설득해 달라"며 맞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 총리는 "(지급대상에) 상위 30%를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게 원래 생각"이라면서도 "상위 30%에 지급된 지원금이 환류될 방안을 마련하고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게 옳겠다는 것으로, 대통령도 같은 의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70%냐, 100%냐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며 "정부는 정부의 입장이 있지만, 국회와 협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민생당 신용현 의원은 "처음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기재부는 소득 하위 50% 지급을, 여당은 70%를 주장했고, 여당 안으로 결정되자 부총리가 '내가 반대한 사실을 꼭 기록해 달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와전이 된 내용"이라며 "대통령에게 이런저런 방안을 같이 보고드리고 선택하는 게 낫다 해서 자료를 보고드린 것인데,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