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충격 이달부터 본격화"(종합)

여당 주최 경제토론회…여 의원·당선인들, 홍남기에 잇단 쓴소리
"국가채무 고정관념 이해 안돼", "기재부 반대로 재난지원금 늦어져"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과 관련, "수출에 대한 충격은 이달부터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국지모'(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공히 국제교역량이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것은 직관적으로도 너무 명백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포트폴리오를 다원화했기 때문에 국제교역량과 (수출량이) 거의 똑같이 간다"며 "작년에도 수출이 어려웠고, 그런 상황이 계속 가던 중 (이런 위기가 왔다)"이라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고용지표도 앞으로 더 떨어질 텐데, 특징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카드 사태 때는 몇 달 전부터 하락하면서 전조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취업자가 증가하다가 갑자기 떨어지고 있다"며 "고용은 (다른 경제지표에) 후행하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재정 여력과 관련해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1%로 양호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IMF 분석"이라고 전했다.

이어 "적정한 증세를 하고 재정 지출을 삭감하면 조금 완만하게 되지만, (수입·지출 구조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2030년 이후에는 갑자기 상승한다고 IMF는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독일의 사례를 들며 "독일은 (금융위기 이후) 4∼5년 뒤부터는 재정 지출을 축소하고 GDP를 늘려서 국가채무비율을 원상회복했다"며 "중기적으로 안정화 전망으로 접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채무비율이 상승하고 회복이 잘 안된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의원 및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발제를 들은 뒤 다양한 질문·의견을 제시했다

시민당 양원영 당선인은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고, 민주당 김주영 당선인은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비대면 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자, 김 차관은 원격의료 허용 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정부 정책,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향한 쓴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제가 1월 중순경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전되는 것을 보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다음 날 홍 부총리는 '새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무슨 추경이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3차, 4차, 5차 추경을 하느냐, 규모가 10조원이냐, 20조원이냐, 30조원이냐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신속한 대응이 답이다.

국가채무비율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것은 없다"고 했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도 "한국의 (재정정책 대응이) 왜 이리 늦었을까 보면 국가부채와 관련한 논란 때문"이라며 "재정당국이 가진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고정관념이 이해가 안된다"고 꼬집었다.

정일영 당선인은 "국민이 생각할 때 긴급재난지원금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기재부가 왜 이리 반대해서 늦어지냐고 한다"고 말했다.

시민당 조정훈 당선인은 "정부가 3조5천억원을 들여 공공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어차피 돈을 줄 것이라면 생활을 안정시켜 주고, 그 시간에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와 창업을 위해 준비하도록 하는 게 나은 것 아닌가.

청년들을 또다시 군대 보내는 것이 맞나"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