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한미, 근본적 긴장 계속 표면화"…방위비 거론

한국, 코로나19 대응 호평…"발병 억제가 총선 승리 추진력 줘"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한미 정부 간 정책 협력에서 근본적 긴장이 다양한 이슈에서 계속 표면화한다며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사례로 꼽았다.

CRS는 지난 22일 한미관계를 업데이트한 보고서에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제적 파트너 중 하나라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정책 협력은 일관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양측이 무역이나 대북정책에서 차이점을 대체로 헤쳐나갔다"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실패와 이로 인해 약 4천명의 미군 부대 내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처한 상황을 거론했다.

CRS는 한국이 13% 증액을 제안했다고 보도됐지만, 이는 5배 증액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라며, 분담금 협상은 한국 국회의 인준이 필요하고 한국의 대중은 미국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급격한 증액 요구는 다른 동맹국의 가치에 대한 그의 비판과 맞물려 미국의 안보 약속에 대한 서울의 우려를 키웠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과 대화 촉진을 위한 한미 연합군사훈련 취소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은, 특히 미국 해군 함정에서의 급격한 발병으로 인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미국의 준비태세에 관한 우려를 더 키웠다고 말했다.

CRS는 대북정책 조율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보다 북한에 더 많이, 더 빨리 양보하는 데 우호적이었다"며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는 문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 없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막고 있고, 이것이 주기적 긴장의 원인이 돼 왔다"고 밝혔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선 지난 2월만 해도 중국에 이어 환자 수 2위이던 한국이 대규모 봉쇄 없이 발병을 늦춰 4월 중순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처를 완화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긍정 평가했다.

또 한국이 코로나19 대응방식을 추적(Tracking), 검사(Testing), 치료(Treatment) 등 '3T'라고 설명한다며 한국은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발병 때 국가적 대응에 결점을 드러낸 뒤 추적, 검사 등에서 정부의 권한 확대라는 의료정책을 개혁했다고 설명했다.

CRS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발병 억제에서 문 대통령의 성공에 의해 추진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제 부문에선 2018년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한 것과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차 관세 규제에서 한국을 겨냥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양국 간 무역 긴장을 다소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철강, 알루미늄, 세탁기, 태양광 제품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많은 수입 규제는 무역 관계의 마찰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도정보 수출과 클라우딩 컴퓨터의 사용에 관한 한국의 규제를 올해 미국의 디지털 무역에서 핵심 장벽으로 열거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