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2차 추경안 심사…'코로나 피해 지원' 제안 이어져

민주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고소득층 기부' 재확인
정총리 "국회 결정 수용할 것…5월 15일 전 지원금 지급 끝낼 준비"
야당 의원들 "저소득자 더 많은 지원금", "매출 감소에 상응한 지원" 주장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상정,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정부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 이하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해 재정여력을 비축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전 국민에 파급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일부 고소득자 등 경제 여건이 비교적 안정된 분들의 경우 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장치를 마련, 취악계층 고용을 지원한다면 국민간 연대 정신을 발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로 더 좋은 안을 만들어 상위 30% 소득자들이 재난지원금을 사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정부는 국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맹 의원이 "지급 대상 확대 시 추가 재정소요 4조6천억원은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하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일부는 세출을 조정하고, 일부는 국채 발행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 지상욱 의원은 "재난지원금 분배를 소득이 낮은 사람이 가장 많이 받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점점 줄어드는 역삼각형 형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정 총리는 "이상적인 제안"이라면서도 "행정 비용이 굉장히 들고, 시간이 너무 걸릴 수 있어서 집행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5월 중순 이전에 지급할 준비를 할 것"이라며 "5월 15일 전 전체적으로 지급을 끝낼 준비 중"이라고 했다.

민생당 박주현 의원은 "프랑스,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은 10인 이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에 상응,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조해 우리도 매출 감소에 상응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방역이 경제라는 생각이다.

방역에 성공해 매출이 복원될 수 있다면 그 이후는 문제가 없어질 수 있다"며 "과거 제도적 불비로 지원을 꺼렸던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까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합당 김석기 의원은 코로나19 초기 대응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줄곧 사태를 낙관하는 발언을 했다"며 "전문가들의 중국에 대한 입국제한 권고를 무시했다.

총리가 사과할 생각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초기 중국 후베이성에 대해 입국을 제한했다.

만약 중국 전역에 대해 입국 금지를 했을 때 신천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