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까지 2천여건 규제 정비…규제 입증책임

금융위원회는 내년 말까지 소관 규제 2천여건을 정비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서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금융위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이행계획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대상을 법령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입증책임제는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정부가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관 77개 법령(법률 35개·시행령 32개·시행규칙 10개) 대상 규제 사무 2천70건을 내년 말까지 정비한다.

금융위는 대국민 소통을 위해 누리집(www.fsc.go.kr)에 규제입증요청 창구를 만들었다.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osk10@korea.kr)으로 신청하면 60일 안에 규제입증위원회의 답을 얻을 수 있다.

입증책임제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예탁결제원 등 8개 금융 공공기관에도 도입된다.

기관마다 상반기 내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부터는 정비 계획을 마련한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재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활용해 38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