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기초·장애인연금과 아동수당, 전액 국비로 전환해야"(종합)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참좋은정부위원장은 28일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연금과 같은 전국적인 복지급여는 전액 국비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대타협'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 기초정부의 행정·재정적 복지자치권 보장 ▲ 전국적·보편적 소득보장성 복지급여의 전액 국비 전환 ▲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배분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경우 자치복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복지분야 외 자체 사업까지 줄여나가야 한다"며 "기초지방정부들이 합의해온 제안들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은 "지금과 같은 비효율적 복지 정책 운영과 계속되는 기초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악화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제안 내용을 기반으로 정부주체 간 협의기반의 파트너십이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간사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복지대타협 실행을 위한 지속적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며 "5월에는 사회서비스분야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분담방안을 제안하고, 6월에는 복지대타협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