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추경안 심사…"기부로 연대 발휘" vs "줘놓고 달라는 것"(종합)

민주,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고소득층 기부' 재확인
통합 "기부금 각출은 문제…정부, 추경 수정안 내야"
정총리 "70%냐 100%냐는 선택의 문제…국회와 협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본격 심사했다.

예결위는 이날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한 데 이어 29일 추경안 압축 심사를 위한 여야 간사협의, 전체회의 등을 잇달아 개최, 같은 날 오후 9시로 예정된 본회의로 넘길 계획이다.

여야는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을 골자로 한 정부의 추경안을 '전국민 지급'으로 증액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다만 여야는 이날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게 된 과정, 재난지원금의 기부 유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및 고소득층의 기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가 전국민에 파급되고 있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일부 고소득자 등 경제 여건이 비교적 안정된 분들의 경우 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장치를 마련, 취악계층 고용을 지원한다면 국민 간 연대 정신을 발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로 더 좋은 안을 만들어 상위 30% 소득자들이 재난지원금을 사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정부는 국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추경안 수정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 기부금 유도의 적절성 등을 따졌다.

통합당 송언석 의원은 "(지급대상 확대로) 세출 규모가 4조6천억원이 늘어난다"며 "이 정도 규모로 예산이 늘어나면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의결해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또 "여론 압박을 통해 국민에게서 기부금을 각출 받아 힘들어진 재정을 꾸려나가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 등이 지급되고 있음을 거론, "이중지급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총리는 "이중지급이라 보지 않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와 통합당 장제원 의원 사이 언쟁도 오갔다.

장 의원이 "지원금을 줘 놓고 일부 국민에게 기부해달라, 반납해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정부가 올곧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국회가 총선 전 여야 할 것 없이 100% 줘야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나.

장 의원이 당과 국회를 먼저 설득해 달라"며 맞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 총리는 "(지급대상에) 상위 30%를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게 원래 생각"이라면서도 "상위 30%에 지급된 지원금이 환류될 방안을 마련하고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게 옳겠다는 것으로, 대통령도 같은 의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70%냐, 100%냐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며 "정부는 정부의 입장이 있지만, 국회와 협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민생당 신용현 의원은 "처음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50% 지급을, 여당은 70%를 주장했고, 여당 안으로 결정되자 부총리가 '내가 반대한 사실을 꼭 기록해 달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와전이 된 내용"이라며 "대통령에게 이런저런 방안을 같이 보고드리고 선택하는 게 낫다 해서 자료를 보고드린 것인데,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의원들은 코로나 피해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통합당 지상욱 의원은 "재난지원금 분배를 소득이 낮은 사람이 가장 많이 받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점점 줄어드는 역삼각형 형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정 총리는 "이상적인 제안"이라면서도 "행정 비용이 굉장히 들고, 시간이 너무 걸릴 수 있어서 집행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5월 중순 이전에 지급할 준비를 할 것"이라며 "5월 15일 전 전체적으로 지급을 끝낼 준비 중"이라고 했다.

민생당 박주현 의원은 10인 이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에 대해 현금을 지급하는 다른 나라 사례를 언급, "우리도 매출 감소에 상응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지금 상황엔 적자 재정도 검토해야 한다"며 3차 추경안 편성에서의 적자국채 발행 등 적극적인 재정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만 아끼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며 "재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