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추가 반찬 리필을 유료화하는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최근 원재료 물가가 상승한 만큼 반찬 리필도 돈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손님들이 오히려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의견들이 맞서고 있다.지난 3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추가 반찬 리필 유료화, 찬성 vs 반대' 라는 글과 투표가 올라왔다.유료화에 찬성한 자영업자는 "이제 유료화 흐름으로 가야 하지 않나 싶다"며 "명함만 한 김 1장이 25원이 넘는데 손님들 적당량 주면 몇번씩 더 달라는 사람이 많다"고 토로했다.또 "반찬 리필해달라고 해서 줬는데 다 먹으면 무료로 얼마든지 주고 싶지만 먹지도 않을 거면서 잔뜩 달라고 하고 다 남기는 인간들 보면 유료로 하고 싶다"는 자영업자도 있었다."추가 반찬이 무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라며 "이제 우리나라도 점차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는 의견도 나왔다.반면 반대하는 자영업자는 손님의 심리적인 저항에 대해 우려했다.한 자영업자는 "국민정서상 모든 음식점이 동시에 시행하는 것 아니면 불가할 것"이라며 "먼저 (한두 곳이) 유료화할 경우 손님들이 안 가게 돼서 퍼져나가기 전에 줄폐업 엔딩일 것이기 때문에 그 뒤 타자들은 시도도 안 할 것 같다"고 짚었다.또, "한식집에서는 불가능하다. 4명이나 2명이나 같은 반찬이 나오는데 추가되는 기준이 없다" "반찬 유료화해도 안 망할 자신 있으면 하는 거고 망할 것 같으면 무료로 주는 거다" 등의 반응도 잇따랐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청상추 100g은 1559원으로 전년 대비 44.49%
법무법인 화우가 한국부동산원 출신 강범구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를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1년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에 입사 후 약 14년간 근무하다 화우에 합류했다. 그는 리츠 심사업무를 총괄하는 리츠심사부장과 기관 내 최선임 변호사인 법무지원부장으로 일하며 부동산 금융 전반에 대한 법제·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프로젝트 리츠 도입 등 주요 부동산 제도 설계와 법령 정비 업무도 총괄했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리츠와 부동산 금융 영역은 실무와 법제를 모두 이해하는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강 변호사의 합류로 부동산 인허가, 규제 대응과 분쟁 해결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코인 운용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용한 첫 실형 판결이다. 그동안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돼 무죄를 받던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가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 “고가 매수·저가 매도 반복, 합리성 없어”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전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인업체 대표 이종환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8억4656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직원 강민철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씨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상장된 ‘에이스(ACE) 코인’을 지난해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시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에 매수·매도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을 시세조종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고가 매수와 저가 매도를 매우 짧은 시간 간격으로 반복하는 구조에서는 시세가 상승해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시세가 하락하면 손실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거래량 증가 외에 합리적 목적을 찾기 힘들어 통상적 투자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또 이씨가 체결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허수 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해 호가창 하단에 두터운 매수 대기 물량이 존재하는 것처럼 매수벽 외관을 형성했다고 봤다.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부당이득 산정 자료에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거래가 섞여 있고 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