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부산시정…돌연 동백전 캐시백 한도 100만원→50만원

5월1일부터 시행…캐시백 비율도 10%→6%
예산 벌써 바닥…당초 6월 말까지 캐시백 10% 대시민 약속 어겨
예산 소진되면 캐시백 아예 중단…시민들 "근시안적 시정" 비판

부산시가 지역화폐 동백전의 캐시백 한도금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캐시백 요율을 10%에서 6%로 낮춘다고 발표해 이용자 반발이 예상된다.

총선 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경기 위축을 막고, 서민 경제를 지원하겠다며 6월 말까지 캐시백 한도 100만원 및 캐시백 요율 10%를 유지하기로 한 약속을 시 스스로 파기한 셈이다.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동백전 캐시백 한도금액과 캐시백 요율을 낮춘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기준 월 50만원 이하 사용 비율이 전체 가입자의 70% 이상인 점을 고려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캐시백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가 동백전 캐시백 한도를 크게 줄이기로 한 것은 캐시백 관련 예산이 거의 고갈됐기 때문이다.

동백전 가입자가 크게 늘었고, 사용금액이 늘어나면서 시가 확보한 캐시백 예산 485억원 중 400억원이 이미 소진됐다.

28일 기준 동백전 충전금액은 4천600억원이고, 결제액은 4천억원이다.

결제금액의 10%인 400억원이 이미 캐시백으로 지급된 셈이다.

이런 추세로라면 조만간 캐시백 예산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것으로 판단돼 급하게 캐시백 한도와 요율을 낮췄다.

시는 당초 확보해둔 예산이 소진되면 캐시백을 중단할 예정이어서 근시안적 시정이란 지적을 피하기가 어렵게 됐다.

동백전 운영사인 KT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부담이다.

서버 관리 등 시가 KT에 지급하는 운영수수료는 발행금액의 1% 안팎인데 발행금액이 1조원이면 수수료로 100억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부산시는 당초 6월 말까지 캐시백 한도 100만원, 요율 10% 혜택을 유지할 예정이었다.

시가 갑작스럽게 동백전 캐시백 한도금액을 낮추기로 하지 가입자들은 반발했다.

한 동백전 가입자는 "사전 예고도 없이 이틀 전에서야 캐시백 한도금액을 줄이기로 해 혼란스럽고 황당하다"며 "가입자와 사용금액 급증을 전혀 내다보지 못해 캐시백 예산이 고갈 위기에 처한 것은 그만큼 시 행정이 근시안적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