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서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가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용하는 시설 범위를 확대하고,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를 안전교육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통학버스 내 좌석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여부 기록의 작성·보관·제출을 의무화했으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체육시설 교습을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도록 해 교습을 받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내용이다.
태호·유찬이는 작년 5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의 이름이다.
법사위는 '해인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해인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자·종사자에게 위급 상태에 빠진 시설 이용 어린이를 응급의료기관에 즉시 신고·이송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
1
"北 핵보유 인정하고 대화 나서자"…IAEA 수장 발언 파장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사진)이 외신 인터뷰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온 북한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돼 파장이 크다.그로시 사무총장은 26일(현지시간) AP통신 인터뷰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이 유엔 안보리 제재와 국제법을 위반한 데 대해 비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2006년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이후로 국제 교류가 없었고, 그동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더 확장됐다”며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서로 딴소리하는 것을 멈출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그는 “북한과 대화하려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매우 신중하고 외교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북한과 논의할 수 있는 주제로 ‘핵 안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는 북한과 협상의 목표로 비핵화가 아니라 ‘군축’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동안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제재를 가해왔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이번 발언은 “북한의 핵 보유는 불법이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2020년 자신이 밝힌 입장과도 배치된다.특히 북한 비핵화를 위한 여러 나라의 노력이 퇴조하는 가운데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새 정강에는 ‘북한 비핵화’ 목표가 빠졌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러 외무부 웹사이트
-
2
농가 수입이 급감했을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인 농업 수입 안정 보험(수입보험)이 내년에 전면 도입된다. 정부가 농민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인 공익직불금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입보험 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대상 품목도 현행 9개에서 15개로 증가한다. 쌀과 가을배추 등이 새로 수입보험 품목에 추가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수입보험 품목을 30개로 확대하고, 축산물에도 도입할지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농가의 수입보험료를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누적 손해율이 높은 농가는 낮은 수준의 보장상품만 가입할 수 있다. 수입보험 가입 후 과잉 생산하는 농가의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다.내년 공익직불금 예산은 올해보다 3000억원 늘어난 3조4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공익직불금의 한 종류인 기본직불금은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단가가 인상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을 5조원까지 늘릴 예정이다.정부는 평년 대비 당해 연도의 농업 수입이 40% 감소하더라도 수입보험과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가 수입이 평년의 86%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당정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도 내놨다.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인 쌀은 재배면적 신고제를 도입하고 지역별로 감축 면적을 할당하기로 했다.이광식 기자
-
3
이재명 "중국도 쿠폰 발행" vs 한동훈 "중국식 경제가 목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중국식 경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냐"고 27일 비판했다. 이 대표가 중국의 소비 쿠폰 대량 발행 사례를 예로 들며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해서다.이날 이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약 5억위안(약 939억원)의 쿠폰을 발행한다고 한다"며 "중국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안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골목이 말라비틀어지고 있고 서민의 삶은 짜부라들고 있다. 한 집 건너 한 집씩 폐업하고 있다"며 "매출 좀 올려주면 안 되느냐. 그 돈이 어디 가느냐"고 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단독으로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때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했지만 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원(거부권)행사로 전날 국회에서 재의결 끝에 폐기됐다. 이에 한 대표는 SNS에 "중국식 경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목표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위헌요소가 있는 데다 경기부양 효과는 적고 물가 상승만 부추길 수 있는 '현금 살포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