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제한적으로 재개가 된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에 사람들이 몰렸다. (사진=뉴스1)
지난 1일부터 제한적으로 재개가 된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에 사람들이 몰렸다. (사진=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드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22일부터 시행해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오는 6일부터 '생활방역'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한됐던 대규모 집회, 모임이 가능해지고 학원, 유흥·종교·체육시설 등의 운영 제한도 순차적으로 풀릴 전망이다.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해외 여행을 한 경우에도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자율적 자가 격리' 체제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만 코로나19의 재확산 가능성이 언제든지 열려있는 만큼 실내외 장소에서 다른 사람간의 간격을 최소 1m 이상 유지토록 하는 등 방역 지침을 통해 계도를 해내간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별로는 여건에 따라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도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6일부터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45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정부는 지난 3월 중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22일부터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오프라인 종교활동을 비롯한 각종 집회와 모임이 제한됐고 학원과 PC방, 체육시설, 술집 등의 운영이 중단됐다. 당초 2주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선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자 다시 2주간 연장됐다. 그러다가 4월 말~5월초 황금연휴 기간에 야외 활동 인구가 크게 늘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연휴가 끝나는 5월 5일까지로 연장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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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강도를 낮춰 학원, 유흥·종교·체육시설 등의 운영 제한 수위를 낮췄다.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의 운영도 재개했다. 프로야구, 프로골프 등 각종 대회도 무관중 형태로 진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남아있음에도 정부가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키로 한 것은 우선 '하루 확진 50명 미만', '감염경로를 모르는 환자 발생률 5% 미만' 등 기존 조건을 충족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40일 넘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을 비롯한 내수 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점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는 이유다.

정 총리 또한 이날 발표에서 "당초 예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며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초중고생 이번 달부터 등교

가장 큰 변화는 모임과 행사가 허용되는 점이다.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한다면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 총리는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그동안의 재택 근무 체제를 종료하고 기존의 출퇴근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의무적 자가격리 지침도 자율적 격리로 바뀐다. 기본적으로 37.5℃ 이상의 발열,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가급적 외출을 삼가야 한다.

등교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아이들의 등교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등교수업 시기와 방법은 내일 교육부 장관이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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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따르면, 내일(4일) 오후 4시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국민 브리핑을 열어서 등교 수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등교 수업 대신 온라인으로 개학해 원격수업을 듣고 있다. 지난달 9일 고3·중3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했다.

교육부는 등교 수업도 원격수업처럼 학년을 나눠서 순차적으로 시작할 방침이다. 초·중·고생 540만명이 한꺼번에 등교를 시작하면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을 때 확산할 우려가 있어서다.

등교 수업 시작 시점은 5월 18∼20일께로 무게가 실려 있다. 다만 고3은 예외적으로 다른 학년보다 일주일가량 먼저 등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 총리는 "지금과 같이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됐듯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도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또 "오늘 발표하는 지침이 여전히 생소하고 시행과정에서 혼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며 보완해 나가겠다"며 "새로운 발길을 내딛는 대한민국의 도전에 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