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시공사, 산재 비율 4.58%…평균치 크게 웃돌아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화재 참사를 낸 이천 물류창고 시공사 '건우'는 과거에도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업종 평균보다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우의 2018년 환산 재해율은 4.58%로, 건설업 평균(0.75%)을 크게 웃돌았다.

재해율은 노동자 100명 중 산재를 당한 사람의 비율을 가리킨다.

환산 재해율은 산재 중에서도 사망 사고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고 하청업체 산재도 포함해 산출한다.

건우의 환산 재해율이 눈에 띄게 높았지만, 재해율만으로 기업의 산재 위험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소속 노동자가 적은 소규모 기업일수록 한두 건의 중대 사고가 발생해도 재해율이 급격히 증가한다.

기업이 노동자 사고를 적극적으로 산재로 처리해도 재해율이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도 지난해부터 건설업체 입찰 참가 자격 심사에 반영하는 산재 지표를 환산 재해율에서 사망 사고에 초점을 맞춘 '사고 사망 만인율'로 교체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후진국형 산재를 근절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 제도의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산재로 인한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기업에 철저히 책임을 묻는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은 중대 산재가 발생할 경우 책임자뿐 아니라 기업에도 책임을 물리는 법으로, 고(故) 김용균 사망 사고 특별조사위원회도 제안한 바 있다.

특조위는 중대 산재를 낸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