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의료나 교육 등 비대면 산업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한 육성 방안과 디지털 기반 대형 IT 프로젝트 발굴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의료나 교육 등 비대면 산업의 법적·제도적 기반과 실질적 인프라 조성을 위한 투자 방안에 대해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 중"이라면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 발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주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격의료나 원격교육 등 비대면 산업을 키우기 위해 오프라인이나 대면 관계를 기초로 설계된 기존 규제 체제를 재설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대대적으로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투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환자가 직접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통신망이 연결된 모니터 등 의료장비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 원격의료의 경우 재가 의료나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원격교육을 원활화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 재원을 놓고는 아직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대형 IT 프로젝트 발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별히 전 부처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면서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는 분야,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 확산,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진 대규모 국책 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 국면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지난주 29일 첫 경제중대본 회의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문제에 관해 토론이 이뤄진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한국판 뉴딜은 지난 세기 대규모 토목공사 개념에서 벗어나 디지털 경제 전환, 4차 산업혁명 대비, 포스트 코로나 등과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며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 기획 추진 등이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판 뉴딜은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추진하기로 한 10조1천억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과는 별도 대책이 될 전망이다.
당시 정부는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 부문 비대면·디지털 분야 일자리 55만개 등을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