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걸려 빌딩 지었더니…준공 2달전 '앞마당에 서울시 청사'

서울시, 서울역 앞 SG타워 공원 기부채납 부지 용도변경 추진
시의회도 "준공 앞둔 점 감안해 주의 기울여야…논의 필요" 우려

10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된 도심 한복판 고층 건물의 준공을 목전에 두고 서울시가 이 건물 앞 땅에 청사를 짓겠다고 나섰다.

서울시는 청사가 필요해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정교하지 못하고 무리한 추진으로 논란을 자초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남대문로5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지어진 SG타워 앞의 퇴계로 방향으로 있는 1천576.2㎡(약 476평) 공원 부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지난 3월 마련,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최근 마쳤다.

SG타워는 28층짜리 민간 오피스 빌딩이다.

서울역 맞은편 세브란스빌딩 후측면에 있다.

2011년 이 일대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사업비 7천억원이 투입됐고 예정대로라면 오는 6월 준공이다.

건설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공원녹지를 조성해 관청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하고 공사를 진행해 건물은 이미 완성됐는데, 공원이 들어서야 할 건물 입구 쪽에 시청사를 짓겠다면서 준공 2달을 앞두고 서울시가 제동을 건 셈이다.

공원 부지는 현재 공원 조성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11층 높이로 지으려는 이 청사를 돌봄시설 등 복지 위주로 만들고 서울로7017 기념관도 둔다는 구상을 내놨다.

다만 세부적이고 명확한 활용 목적이나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다.

지난달 22일 열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에서는 시의 이런 행정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고 한다.

의견 청취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왜 준공을 2달 앞두고 이러는 것인지 저희도 선뜻 납득이 안 된다"며 "공공청사의 목적이 명확해야 명분이 생기는데, 각 부서 의견을 수렴해서 적당한 시설을 넣으려는 것 같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 시의원은 "돌봄시설이 (새 청사 계획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돌봄에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 등도 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구체성도 떨어지는데 단순히 청사 부지를 확보하려고 용도를 변경하면 지역주민이나 사업자는 납득이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사의 목적과 용도를 고민하지 않고 일단 부지부터 확보하려고 무리하게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SG타워 공원 부지 근처의 한 상인은 "돌봄시설 수요 조사 등이 이뤄진 것도 아니다"며 "여기가 도심이라 근처 직장인 대부분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녀를 데리고 출근해서 이곳에 맡길 것 같지는 않다"고 '돌봄시설 청사'에 고개를 저었다.

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자리에서 공원의 경우 노숙인들이 상주할 우려가 있는 등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서도 시의원은 "노숙인들 때문에 공원 이용도가 떨어지고 그 근처 주민들의 돌봄 수요가 높으면 그때 (부지 용도를) 바꿔서 지으면 된다"고 제시했다.

시의회는 정비계획 변경안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변경안 가·부결 권한이 있다.

시의회는 의견 청취 이후 '올해 6월 준공을 앞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절차 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에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 다수 상인·주민의 반대의견이 제출됐으므로 정비계획 변경 필요성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심사보고서를 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의원들도 상당수 참여하므로 이런 의견이 심의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

서울시 당국은 새 청사가 필요하고, 정비계획 변경이 시의 권한이라는 입장이 확고했다.

사안을 총괄하는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정비계획 입안) 권한은 우리에게 있다"며 "지금은 청사 임대료로 1년에 1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본청과 서소문청사 외에 민간 건물을 통째로 임차해 제3청사로 쓰고 있다.

시는 임차 청사로는 조직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제3청사 임대가 끝나는 2026년까지 새 청사를 짓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강 실장은 "시점이 애매해서 (사업자 등이) 반대하지만, 시로서는 땅을 확보해둬야 한다.

(도심에) 500평이라는 땅을 확보할 곳이 없다"며 "설령 (공원 조성이) 끝난 다음에 정비계획을 바꿔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애초 공원을 서울로7017과 직결하려던 계획 실현이 어려워진 점도 정비계획 변경 추진에 한몫했다고 한다.

공원 부지가 예상보다 낮은 지대에 조성돼 부지 앞을 지나는 서울로7017과 어떤 수단으로도 차량 흐름을 저해하지 않고 이을 수 없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과거 주로 도로나 공원으로 이뤄지던 기부채납이 최근에는 주민편의시설로 바뀌는 추세인 점도 서울시가 주목하는 부분이다.

시의회 도관위의 다른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정비계획은 원래 수시로 바뀌고, 서울시가 공공성을 훼손한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사업자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당연히 무리하다고 느낄 것이고 제가 봐도 무리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