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개발`로 주택공급 늘린다…실효성은 미지수

<앵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기업이 참여하는 재개발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실제 수요가 많은 곳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요구하는데, 공공 재개발이 이를 충족할 수 있을까요.

전효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서울 도심 내에 모두 7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수요 억제책으로만 일관하다보니 수급 불균형이 이어진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정부가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꺼내든 카드는 `공공 재개발`입니다.

공공 재개발이란 LH, SH 등 공기업이 정비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 방식을 활용하면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조합내 갈등으로 표류 중인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도 공공의 영역이 확대됩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하면 용적률 규제와 주차장 확보 의무가 완화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공공임대주택 10% 포함시).

국토부는 공공 재개발 등 공공의 정비사업 참여로 서울에서 4만 세대의 공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도 높아져 정비사업 조합의 고심은 커질 전망입니다.

<인터뷰> 박선호 /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구역은 이번에 신설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여 용적률 완화, 신속한 인허가 절차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급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 7천 호 국·공유지를 활용해 1만 5천 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서울 7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앞으로 3년 간 연 22만호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규제에만 매달렸던 정부가 공급확대 메시지를 내비친 가운데, 정부의 공급 계획이 시장의 수요를 채워줄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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