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 ① 코로나 대응 '모범국가' 첫 성적표…'국난 극복' 분수령

문대통령 "첫째도 둘째도 국난 극복"…K-방역 이어 K-경제로 돌파구 모색
국정지지도 상승·180석 거대여당 탄생…일단 '포스트 코로나' 주력
'코로나 공동대응'으로 남북관계 진전 모색…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불씨 살리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 3년을 맞았다.

올해 초 예기치 못한 신종 감염병의 확산은 미증유의 위기로 이어졌다.

코로나19 공포와 인적·물적 교류의 축소 및 중단 등은 전 세계에 방역 위기와 경제 위기를 불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국난'으로 규정했다.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힘겨운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출범 3년을 맞은 문 대통령의 국정 중심에는 '국난 극복'이 있다.

"첫째도 둘째도 국난 극복"(4월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이라는 문 대통령의 언급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처음 취한 조치는 이른바 'K-방역'이다.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에 각국이 제각각의 해법을 내놓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선제적이고 투명한 방역'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중국인 입국제한 문제, 마스크 대란 등으로 혼선을 겪었으나, 진단키트, 드라이빙 스루, 자가진단 앱 등으로 대표되는 방역 모델을 제시하며 코로나19 차단에 나섰다.

여기에 의료진을 비롯한 전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보태졌다.

지난 2월 18일 처음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72일 만인 지난달 30일 국내 확진자는 '0명'을 기록했다.

외신들은 물론 각국 정상들의 'K-방역'에 대한 호평도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25일 문 대통령에게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4월 19일 또 한 차례 통화에서 "한국의 대응은 최상의 모범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각국 정상과 31차례 코로나19 통화를 한 것도 'K-방역 공유' 측면이 강하다.

이 같은 K-방역의 성과는 4·15 총선에서의 '슈퍼 여당' 탄생으로 연결됐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상승했고, '국난 극복'이라는 민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전체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을 안겼다.

문 대통령 스스로 총선 직후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사정이 호전된 것이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 나아가 청와대는 '총선 압승'에 자축하기보단 몸을 낮추는 분위기다.

방역의 고비를 넘겼으나, 코로나19가 몰고 올 경제 위축, 고용 한파 등을 의식해서다.

총선 승리에 따른 여권 내 인적 지형 변화, 분위기 전환 등을 이유로 개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개각은 아직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코로나19 위기에 전력을 기울일 때라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문에서 "위대한 국민의 선택에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낀다"고 밝혔다.

전례 없는 '경제 전시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19일부터 사실상 매주 한 차례 직접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1차 회의에서는 경제 취약층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2차 회의(3월 29일)에서는 기업도산을 막기 위한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또한 3차 회의(3월 30일)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4차 회의(4월 8일)에서는 수출기업을 위한 36조원 규모 무역금융 공급을, 5차 회의(4월 22일)에서는 '한국판 뉴딜' 추진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과 같이 '전례 없는 경제 대책' 마련을 쉼 없이 주문, 'K-경제' 모델 제시에 주력하고 있다.

어려운 분야·계층 등을 지원하는 데 머물지 않고, 비대면 산업, 디지털 일자리 등 4차 산업에 접목하는 모델을 구축해 국난 극복 이후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구상에 천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제일 먼저 준비하고 맞이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국민들이 한마음이 돼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포스트 코로나' 구상은 경색 국면이 장기화하는 남북관계로도 연결될 전망이다.

지난해 2월 북미 정상 간 '하노이 노딜'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멈춰서자 돌파구를 모색해오던 터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판문점선언 2년을 맞아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며 "코로나19 위기가 남북협력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남북협력이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고, 이를 가축전염병, 접경지역 재해재난, 기후환경 변화에 남북이 공동대응하는 '생명공동체'로 발전시킨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남북 철도연결,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남북 유해발굴 사업, 이산가족 상봉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받지 않는 남북 협력사업을 진척,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 비핵화 대화의 추동력 확보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다만 '하노이 노딜' 이후 회복되지 않은 북미 간 신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를 결정할 미국 대선 등 각종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한반도 평화 무드'가 언제 다시 도래할지 짐작하기는 쉽지 않다.

문 대통령은 이제 2년의 임기를 남겨놓고 있다.

오는 2022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대선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에 힘을 실을 기간은 앞으로 1년 남짓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슈퍼 여당' 탄생과 맞물려 남은 임기에 개혁 드라이브를 강화할지, 기존 개혁과제의 성공적인 안착에 주력할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선택도 관심이다.

다만 새 개혁과제 추진 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력 결집의 약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조국 사태'가 불거지며 국론 분열 양상을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등 기존 개혁과제의 안착에 무게를 실으면 당분간 초당적 협력을 포함한 '국난 극복' 역량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