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부차관 지명자 "韓, 방위비 더큰 분담 필요" 증액 압박

미 잠정합의안 거부후 잇단 증액 요구…"미국은 연합방위에 강력한 투자"
"주한미군 한반도 주둔 지지"…"북, 핵·미사일 상당한 진전 계속"

제임스 앤더슨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부차관 지명자는 7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지연과 관련, 더 크고 공평한 분담을 강조하며 한국의 증액을 압박했다.

앤더슨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준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방위비 분담금 관련 질문에 "우리는 진화하는 전략 환경에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한국에 더 크고 좀더 공평한 비용 분담을 짊어지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힘든 협상에 관여하고 있다"면서도 "동맹과 연합방위를 강화할 상호 유익하고 공평한 합의에 이르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미군 주둔 비용 상쇄를 돕는 새로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맺기 위해 주기적으로 힘든 협상에 관여해 왔다"며 "이전 SMA를 통해 한국이 제공한 지원을 포함해 지난 수십년간 동맹에 대한 한국의 기여는 칭찬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는 더 많고 복잡한 도전 과제에 함께 직면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이들 도전 과제에 적응하고 준비하기 위해 미국은 우리의 연합방위에 더욱 강력하게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말 한미 방위비 협상단이 작년보다 13% 정도 오른 수준에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이래 미국 측에서 계속되는 분담금 인상 요구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지난 5일 "우리 쪽은 지금까지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국 쪽에서도 일정한 유연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국을 압박한 바 있다.

앤더슨 지명자는 주한미군 감축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한반도의 우리 주둔은 우리 동맹들의 위협과 능력, 우려를 대처하기 위해 조정되는 것"이라며 "내가 인준을 받는다면 어디서든 그러듯이 한반도의 미군 주둔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주둔은 "우리의 전략적 필요성과 우리 조약의 의무와 일치함을 보장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 노력 증감 관련 질문에 "북한은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모두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미동맹의 가치에 대해서는 "이 동맹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향해 계속 함께 협력한다"며 "이 동맹은 그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린치핀·linchpin)"이라고 평가했다.

또 "미군의 양자 관계 중 독특한 형태인 한미연합군은 한반도에서 공격의 강한 억제력"이라며 "우리가 어떤 충돌에도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한국은 또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앤더슨 지명자는 미일 동맹 없이 중국과 전략적 경쟁에 성공하겠느냐 질문에 "미일 동맹은 지역의 평화와 안보, 중국과 전략적 경쟁에서 필수불가결하다.

동맹들은 우리에게 비대칭적 이점"이라며 "일본내 준비되고 능력있는 미군은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지역에서 경쟁자들의 전략이나 작전 설계를 복잡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인준 청문회를 받은 케네스 브레이드웨이트 해군장관 지명자는 미국의 위협 대상과 관련해 중국, 러시아와 강대국 경쟁과 함께 "북한과 이란은 각 지역의 안보와 안정성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찰스 브라운 공군참모총장 지명자는 자신이 최근 11년간 국방전략에 서술된 5개 도전 과제인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폭력 극단주의자에 초점을 맞춘 지도적 위치에서 일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