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역점사업' 청년수당, 서울시가 깎았는데 시의회가 거부

코로나 추경으로 120억 감액안 제출했는데 "오히려 더 필요" 부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대표적 정책 중 하나인 청년수당에도 칼을 댔는데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8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청년수당 예산을 기존 904억원에서 784억원으로 120억원 줄였다.

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청년수당 모집 계획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감액한 것"이라고 사유를 밝히며 올해 수혜 대상을 기존 3만명에서 4천명가량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졸업 후 2년이 넘었고 소득이 중위소득 150% 미만인 서울 거주 미취업 만 19∼34세 청년에게 구직 및 사회참여활동비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3월 30일 1차로 2만3천명 모집을 시작했는데 8일 만에 2만7천명 가까운 인원이 몰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모집 당시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해진 청년 민생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올해는 중복사업 미참여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모두에게 청년수당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고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자영업자 생존자금,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분담분 등 거액의 재원 마련이 시급해지자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청년'은 고사하고 예정보다 적은 인원만 지원할 수 있게 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서울시의 추경안 가운데 청년수당 삭감안은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등은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청년수당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삭감안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올해 청년수당 예산 904억원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이번 추경안은 1조6천738억원 규모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증액사업 규모는 2조8천329억원이고 청년수당 등 기존 사업 예산을 삭감한 감액사업은 1조1천591억원이다.

시의회 상임위원회 검토를 거친 추경안은 이날 오후 있을 시의회 본회의 의결에서 최종 확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