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상승속도 역대최고 전망…"빠른 속도가 문제"

전문가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면 국제기준상 낮지 않은 수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수여건 악화와 세출 소요 증가가 겹치면서 올해 국가채무가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5%까지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국가채무비율의 전년 대비 상승폭이 1982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국가채무 규모 역시 올해 20% 이상 늘어나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하기 시작했던 2005년 이래 가장 최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국제 비교 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빠른 증가 속도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10일 기획재정부 국가채무현황과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국가채무는 총 규모와 GDP 대비 비율은 물론 증가 속도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차 추경까지 반영된 국가채무 규모는 819조원이며, 여기에 내달 발표 예정인 3차 추경안 규모는 30조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2차 추경 과정에서 세출예산을 쥐어짠 정부는 3차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 올해 국가채무는 약 849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4%(경상GDP 0% 성장 전제)로, 전년 대비 비율 상승폭이 6.3%포인트다.

1982년 국가채무현황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국가채무 규모 증가율은 14.2%(120조2천억원)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16.4%) 이후 가장 높게 된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과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실의 추산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규모는 879조원에 이른다.

이 가정 아래서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5%에 이르며, 전년 대비 상승폭은 8.4%포인트다.

역시 작성 이래 최대폭이다.

총 규모 증가율은 20.6%(150조2천억원)으로, 2005년(21.7%) 이후 가장 높게 된다.

2005년은 정부가 지방정부 채무를 국가채무에 포함해 작성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표] 1982∼2020년 국가채무·GDP 대비 비율
(단위 = 년, 조원, %)

┌────┬─────┬────────┬─────────────────┐
│ 연도 │ 국가채무 │경상 국내총생산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
├────┼─────┼────────┼─────────────────┤
│2020(1) │ 849.0* │ 1914.0* │ 44.4* │
├────┼─────┼────────┼─────────────────┤
│2020(2) │ 879.0** │ 1891.0** │ 46.5** │
├────┼─────┼────────┼─────────────────┤
│ 2019 │ 728.8 │ 1914.0 │ 38.1 │
├────┼─────┼────────┼─────────────────┤
│ 2018 │ 680.5 │ 1893.5 │ 35.9 │
├────┼─────┼────────┼─────────────────┤
│ 2017 │ 660.2 │ 1835.7 │ 36.0 │
├────┼─────┼────────┼─────────────────┤
│ 2016 │ 626.9 │ 1740.8 │ 36.0 │
├────┼─────┼────────┼─────────────────┤
│ 2015 │ 591.5 │ 1658.0 │ 35.7 │
├────┼─────┼────────┼─────────────────┤
│ 2014 │ 533.2 │ 1562.9 │ 34.1 │
├────┼─────┼────────┼─────────────────┤
│ 2013 │ 489.8 │ 1500.8 │ 32.6 │
├────┼─────┼────────┼─────────────────┤
│ 2012 │ 443.1 │ 1440.1 │ 30.8 │
├────┼─────┼────────┼─────────────────┤
│ 2011 │ 420.5 │ 1388.9 │ 30.3 │
├────┼─────┼────────┼─────────────────┤
│ 2010 │ 392.2 │ 1322.6 │ 29.7 │
├────┼─────┼────────┼─────────────────┤
│ 2009 │ 359.6 │ 1205.3 │ 29.8 │
├────┼─────┼────────┼─────────────────┤
│ 2008 │ 309 │ 1154.2 │ 26.8 │
├────┼─────┼────────┼─────────────────┤
│ 2007 │ 299.2 │ 1089.7 │ 27.5 │
├────┼─────┼────────┼─────────────────┤
│ 2006 │ 282.7 │ 1005.6 │ 28.1 │
├────┼─────┼────────┼─────────────────┤
│ 2005 │ 247.9 │ 957.4 │ 25.9 │
├────┼─────┼────────┼─────────────────┤
│ 2004 │ 203.7 │ 908.4 │ 22.4 │
├────┼─────┼────────┼─────────────────┤
│ 2003 │ 165.8 │ 837.4 │ 19.8 │
├────┼─────┼────────┼─────────────────┤
│ 2002 │ 133.8 │ 784.7 │ 17.1 │
├────┼─────┼────────┼─────────────────┤
│ 2001 │ 121.8 │ 707 │ 17.2 │
├────┼─────┼────────┼─────────────────┤
│ 2000 │ 111.2 │ 651.6 │ 17.1 │
├────┼─────┼────────┼─────────────────┤
│ 1999 │ 98.6 │ 591.5 │ 16.7 │
├────┼─────┼────────┼─────────────────┤
│ 1998 │ 80.4 │ 537.2 │ 15.0 │
├────┼─────┼────────┼─────────────────┤
│ 1997 │ 60.3 │ 542 │ 11.1 │
├────┼─────┼────────┼─────────────────┤
│ 1996 │ 45.6 │ 490.9 │ 9.3 │
├────┼─────┼────────┼─────────────────┤
│ 1995 │ 35.6 │ 437 │ 8.1 │
├────┼─────┼────────┼─────────────────┤
│ 1994 │ 34.4 │ 372.5 │ 9.2 │
├────┼─────┼────────┼─────────────────┤
│ 1993 │ 32.8 │ 315.2 │ 10.4 │
├────┼─────┼────────┼─────────────────┤
│ 1992 │ 31 │ 277.5 │ 11.2 │
├────┼─────┼────────┼─────────────────┤
│ 1991 │ 27.7 │ 242.5 │ 11.4 │
├────┼─────┼────────┼─────────────────┤
│ 1990 │ 24.5 │ 200.6 │ 12.2 │
├────┼─────┼────────┼─────────────────┤
│ 1989 │ 21.1 │ 165.8 │ 12.7 │
├────┼─────┼────────┼─────────────────┤
│ 1988 │ 18.9 │ 146 │ 12.9 │
├────┼─────┼────────┼─────────────────┤
│ 1987 │ 18.9 │ 121.7 │ 15.5 │
├────┼─────┼────────┼─────────────────┤
│ 1986 │ 15 │ 103 │ 14.6 │
├────┼─────┼────────┼─────────────────┤
│ 1985 │ 14.3 │ 88.1 │ 16.2 │
├────┼─────┼────────┼─────────────────┤
│ 1984 │ 13.4 │ 78.6 │ 17.0 │
├────┼─────┼────────┼─────────────────┤
│ 1983 │ 13.3 │ 68.1 │ 19.5 │
├────┼─────┼────────┼─────────────────┤
│ 1982 │ 12 │ 57.3 │ 20.9 │
└────┴─────┴────────┴─────────────────┘
(출처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e-나라지표, 한국은행 국민계정, * 표시는 2차 추경 수치에 3차 추경안 예상 규모 30조원을 합치고 경상성장률을 0%로 예상한 것, ** 표시는 추경호 의원실 2020년 국가채무비율 추산치.)

국가채무는 정부가 직접 상환해야 하는 확정채무로,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지표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GDP 대비 비율 면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것은 재정 건전성 역시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가채무비율의 가파른 상승세에 적잖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문제"라며 "한국이 달러나 엔화, 유로화를 발행하는 국가와 달리 기축통화국도 아니므로 재정 여력을 감안해가면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채무비율이 30%대였던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40%대로 오르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면 속도뿐만 아니라 수준도 문제가 없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가채무비율 상승은 정부의 재정 편성에 제약이 되고 민간과 외환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된다.

성 교수는 "국가채무비율 상승은 일차적으로는 원리금 상환의 문제가 있고 또 민간자금을 상당 부분 끌어들여 구축할 소지가 있다"며 "현재는 통화스와프로 안정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외환시장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지방정부 부채(D1)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공공부채(D3), 민간까지 아우르는 국가 전반의 부채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김 교수는 "D1이 46%라면 D3 기준으로는 60% 중후반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며 "D3가 110%에 이르면 한계 수준으로 보는데 한국의 D3는 국제 기준에서도 낮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민간 부채까지 합쳐서 보면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부채 문제가 심각한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