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3월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에 대해 조건부 사용 허가를 결정했다.서울시는 22일 열린 ‘2026년 제1회 광화문광장 자문단 회의’에서 하이브와 빅히트 뮤직이 신청한 ‘BTS 2026 Comeback Show @ Seoul’에 대해 조건부로 광화문광장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안전관리계획 심의 통과를 전제로, 출연진과 관람객 퇴장 시간의 중복을 방지하고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이 마련되는 대로 최종 허가를 내릴 방침이다.시는 공연 당일 광화문광장을 포함한 도심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안전관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경찰과 종로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람객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아울러 교통 혼잡과 시민 안전 문제는 물론 숙박업소 요금 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점검은 광화문광장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종로구 280개소, 중구 41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과 공연 관람을 위해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공연 당일에는 방탄소년단 팬덤 아미를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시는 방탄소년단 복귀를 기념해 서울 전역에 환영 분위기를 조성하고, K팝과 한류 콘텐츠를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즐길 거리를 제공할 방침이다.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공연 관람객뿐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를 위해 광화문광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겠다”며 “광화문광장이 K팝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권용훈
대기업·정규직 노조의 대표 격인 기아자동차 노조가 '전임자(간부) 임금체불' 사태에 직면했다. 정년퇴직자 급증과 신규 채용 감소가 맞물리면서 조합원 수가 줄었고, 이는 조합비 감소로 이어지면서 결국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재원까지 바닥난 것이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제조업이 고령화·자동화의 직격탄을 맞은 결과물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 기아차지부 전임자 임금 계좌 고갈..."28.1억 미지급" 22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가 발행한 소식지와 내부 공문에 따르면, 기아차지부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위해 별도로 운영해 온 이른바 ‘조합비2’ 계좌가 고갈되면서 재정 위기에 빠졌다. 조합비2는 노조 전임자 급여 전용 재원이다. 전임자는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조합 활동을 전담하는 노조 간부 등을 말한다. 실제로 28대 집행부 상집 간부의 2025년 12월 성과급과 연·월차 수당이 미지급됐는데 그 금액만 약 14억1179만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성과급·연월차가 약 7억3679만원, 2025년도 연차수당(2027년 1월 지급분)이 약 6억7500만원이다. 현 집행부인 29대 상집간부 역시 2026년 2월 설 상여금부터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부가 추산한 29대 집행부 미지급 예상액은 약 14억1562만원으로, 모두 합치면 2025~2026년 전임자 임금 부족액은 총 28억1335만원에 이른다.초유의 노조 간부 임금체불 사태의 원인은 고령화로 인한 퇴직자 증가다. 지부 측은 “정년퇴직자 증가로 조합원 수가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조합비 요율을 기존 1.2%에서 1.0%로 인하한 것이 결정타가 됐다”고 밝혔다. 업계에
다수가 생각하는 정의와 법의 정의는 왜 다를까요. '정희원의 판례 A/S'에선 언뜻 보면 이상한 판결의 법리와 배경을 친절히 설명해드립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 높은 형량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검찰이 적용한 범죄 혐의를 일부 달리 판단해 형량을 높인 이례적인 ‘작심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왜 중형을 구형했을까요? 왜 ‘15년 구형’이 ‘23년’으로 뛰었나이번 판결의 핵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했는지에 있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당초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내란의 결정적 실행 주체가 아니라 국무총리로서 계엄을 충분히 막을 권한이 있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하지만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팀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내란을 방조한 게 아니라 계획을 알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겼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한 전 총리의 선고 형량이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무겁게 나온 결정적 배경으로 꼽힙니다. 재판부가 형이 절반으로 감경되는 ‘내란 방조’ 혐의가 아니라 법정형이 최대 징역 30년에 달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한 전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