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활동 가능한 필수업종 확대…대법원은 주·시정부 권한 인정

브라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여전히 독단적인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필수 업종에 이·미용실과 헬스클럽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주에는 일부 제조업과 건설업을 필수 업종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필수 업종으로 분류한 대상은 60개 가깝다.

고령자와 기저 질환자 등 고위험군만 격리하고 일반인들은 일터로 복귀해 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는 이른바 '제한적 격리' 주장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필수 업종 확대는 보건부 장관과 협의를 거의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보건은 제쳐놓고 경제 문제만 앞세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브라질 대통령, 코로나19 확산 속 여전히 '나 홀로 행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필수 업종으로 분류했다고 해서 곧바로 영업활동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연방대법원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휴업령과 학교 수업 중단 등 사회적 격리 조치를 결정할 권한이 주지사와 시장들에게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주지사와 시장들이 연방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민과 물품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 인정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주지사와 시장에게 포괄적 권한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타격으로 해석된다.

브라질에서는 이날까지 코로나19 사망자가 1만1천519명, 확진자는 16만8천331명 보고됐다.

전날보다 사망자는 396명, 확진자는 5천632명 늘었다.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은 6.8%다.

브라질의 사망자 수는 미국·영국·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에 이어 여섯 번째로 많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