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전 소상공인 지원 취지 무색…병원비 등 단순결제수단 전락

경실련 분석…식생활 35.5%, 보건 19.4%, 쇼핑 13.9%, 교육 8.7%
보건·의료 분야 882억원 중 242억원은 치과·피부과 결제
교육비 결제액 392억원 중 136억원이 입시학원과 보습학원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이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애초 취지에 맞지 않게 병원이나 입시학원 등 승수 효과가 없는 단순 결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결제된 동백전 4천540억원의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식생활 35.5%, 보건·의료 19.4%, 쇼핑·유통 13.9%, 교육 8.7%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보건·의료 분야에 사용된 882억원 가운데 242억원은 치과와 피부과 등에서 결제된 금액이다.

교육비 결제액 392억원 중 136억원이 입시학원과 보습학원에 사용됐다.

이처럼 비생계형 고액지출 업종에 동백전이 주로 사용되면서 지역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원래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쇼핑·유통 소비액 629억원 가운데 편의점 사용액이 179억원에 달했다.

편의점은 다양한 물건이 있고, 접근성도 좋은 업종에 해당하는데 굳이 지역화폐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모별 사용 현황을 보면 50만원 이하 소액 결제가 32.2%를 차지했지만 50만∼100만원 구간과 100만원 초과 결제가 67.8%에 달했는데 이는 캐시백 혜택을 한꺼번에 누리기 위해 이용자가 고액 결제를 선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적은 금액을 사용할수록 캐시백 요율을 높이고 많은 금액을 사용할 때 요율을 낮추는 하후상박식 혜택을 줘야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부산시가 이 같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역화폐를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동백전을 이용하려면 애플리케이션에도 가입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전체 가입자에서 50대와 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8%와 11% 불과한 것도 지역화폐 도입 과정의 준비 부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속 가능성 있는 대안으로 부산시가 '공공 모바일마켓'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이용 한도와 캐시백 혜택이 줄어든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