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술인 간담회 강은구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0.05.14 10:30 수정2020.05.14 10:3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술인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예술인 고용보험이 '졸속입법'인 4가지 이유 배우, 연주자 등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1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낼 사업주 규정 등 핵심 내용을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해 ‘졸속 입법’ 논란이... 2 무명배우는 실업급여 못받나…예술인 고용보험 '졸속입법' 논란 배우, 연주자 등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1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정작 무명 예술인들은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보험료를 납부할 사업주 규... 3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땐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수당 받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언급하자 민주당이 보조를 맞춰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