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간 늘린 공무원, 李·朴정부 9년간 늘린 수의 1.5배

코로나 핑계로 '큰 정부' 가속

국가공무원 3만6000명 신규채용
퇴직 감안해도 1만6300명 순증
참여정부 5년 기록도 이미 넘어

< 일자리가 문제인데…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몸집 불리기’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14일 “공공부문이 고용침체 타개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올해 국가공무원을 3만6000명 새로 뽑겠다고 했다. 지방공무원(2만7000명)까지 합친 신규 채용 규모는 6만3000명이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한국 중앙행정기관은 42개가 돼 노무현·이명박 정부(40개)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된다.

전문가들은 방역 강화나 내수 살리기 등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건 맞지만 무분별한 공무원 늘리기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규제 증가 등으로 민간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공무원 인건비·연금 등이 불어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공무원 증가세 이미 가팔라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큰 정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 임기 내 공무원을 17만 명 늘리겠다는 목표를 국정 과제로 정해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5월~올 4월 3년간 공무원 정원은 8만1100명 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5만3600명)의 증가폭은 물론 큰 정부를 지향했던 노무현 정부 5년(7만4400명)의 기록을 이미 뛰어넘었다.

코로나19 사태는 큰 정부 만들기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 “민간 경제가 침체됐으니 정부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몸집을 더 불리고 있다. 정부는 올해 5~12월 공무원 정원을 1만6300명 늘릴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이 확정되면 증가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여기에 공공기관 직원도 3만1000명 새로 뽑고, 세금으로 마련하는 한시적 공공일자리도 40만 개 늘리기로 했다.

“큰 정부는 경제 활력 떨어뜨려”

전문가들은 정부 역할 강화와 정부 규모 확대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정부 역할 강화론은 보건의료 분야나 경기부양 등에서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지 공무원 수를 늘리라는 요구는 아니다”며 “정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것이 규제 강화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 수와 조직이 확대되면 규제가 덩달아 커지고 민간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환경·고용·공정거래 규제가 대폭 확대된 건 관련 부처 공무원 증가와 연관이 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고용노동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은 각각 28.6%, 27.9%, 21.6% 늘었다. 전체 공무원 증가율(7.9%)을 크게 웃돈다.

재정 부담도 눈덩이

큰 정부는 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연금이 불어나기 때문이다.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올해 39조원으로, 2017년(33조4000억원) 대비 5조6000억원 불어났다. 이전 4년간(2014~2017년) 증가폭(4조5000억원)보다 1조원 이상 많다.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추정한 ‘공무원 연금충당부채’도 2017년 675조원에서 작년 944조원으로 뛰었다. 현 정부 임기 내 1000조원을 돌파하리란 관측이 나온다. 공무원연금은 지금도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액 지출이 많아 매년 혈세로 수조원의 적자를 메우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 규모 확대가 계속되면 그리스와 같은 재정난이 닥칠지 모른다는 경고도 나온다. 그리스는 1980년 30만 명 규모였던 공무원을 2007년 87만7300명까지 늘렸다. 공무원 인건비가 급증하면서 그리스의 정부 부채 비율은 1980년 22.5%에서 2005년 107.4%로 급격히 악화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렸지만 이미 비대해진 정부 부문으로 인해 2011년 재정위기를 맞았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