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 등의 후원금 회계 관련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시민단체들의 고발장이 검찰에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인인 윤 전 이사장과 성명 불상의 공범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배임, 사기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해 "정의연과 그 전신인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은 수천만원의 회계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했다"며 "피고발인(정 당선인 등)은 정대협 시절부터 더불어시민당 공천 직전까지 이 단체 살림을 꾸려오면서 기부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수시로 모금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고발장을 비롯해 현재 검찰에 윤 당선인 등을 상대로 접수된 고발 건수는 5건이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 11일 윤 당선인이 정대협·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했다며 횡령·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고발 건은 현재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첩된 상태다.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와 '바른교육권실천행동'도 12일 윤 당선인과 정대협이 수요시위에서 청소년들에게 '전쟁범죄', '성노예', '매춘' 등의 단어를 가르쳐 정신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같은날 '자유대한호국단'도 윤 당선인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그동안 거짓 주장으로 후원금을 모았다며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행동하는 자유시민'도 13일 윤 당선인과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을 횡령·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정의연은 윤 당선인이 여러 차례 정의연·정대협이 아닌 자신 명의 은행 계좌로 모금을 받아왔다는 의혹에 대해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해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윤 당선인이나 다른 이용자들이 윤 당선인 명의의 계좌를 올리고 김복동·안점순 할머니 장례비용과 길원옥 할머니의 유럽 캠페인 비용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게시물은 현재까지도 SNS상에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연은 "윤 당선인은 2019년 1월 김복동 할머니 별세 당시 상주 자격으로 장례를 치렀으며, 통상 다른 단체들처럼 조의금을 받기 위한 상주 계좌를 공개한 것"이라며 "그렇게 모금한 조의금으로 발인 당일 모든 장례를 치르고, 남은 조의금은 고인의 뜻에 따라 기부·장학금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정의연은 그밖의 개인 모금 건에 대해서는 "2017년 시행된 기부금품법이 제정되지 않았거나 시행 이후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한 안내가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부금품법은 SNS에 모금 관련 글이 올라오기 이전인 2006년 제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부금품법 4조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지자체나 행정안전부에 기부금품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제정 당시부터 유지되고 있다.
이에 정의연은 "2006년 기부금품법 개정 이후 1천만원 이상의 모금이 아닐 경우에는 해당 법에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 할머니 관련 건은 모금이 아닌 상임 장례위원장으로서 조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해명 내용을 정정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쳐 숨지게 한 60대 뺑소니범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남천안서북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는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강원 강릉에서 올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인되고 충남 천안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로 발생하자 정부가 방역 관리 강화에 나섰다.ASF·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7일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중수본 회의를 열고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강릉의 한 양돈 농가에서 올해 첫 ASF가 발생했다. 중수본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의 돼지 2만150마리를 살처분 중이다.중수본은 이번 살처분 규모가 전체 사육 마릿수 대비 1% 미만으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중수본은 강릉과 인접 5개 시군의 43개 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발생 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농장 10곳과 역학농장(발생 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27곳에 대해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한다.또 강원권역 내 양돈농장이 돼지나 분뇨를 이동할 때마다 임상·정밀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확산 차단 조치를 강화했다.고병원성 AI는 전날 충남 천안의 산란계 농장에서 추가 확인됐다. 이번 겨울 들어 36번째 사례다.중수본은 전국 산란계 농장(5만 마리 이상 539곳)에 대한 일대일 전담관 운영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고, 차량과 사람 출입 통제 등 특별 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방역 점검 과정에서 기준 위반이 확인된 축산 차량의 소속 회사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 검사를 실시한다.아울러 추가 발생 위험이 높은 시군에는 농식품부 현장대응팀을 파견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지방정부 검사·소독 업무 지원을 위해 긴급방역비 16억원을 배정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