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코로나 입법 속도전…"정기국회 내 완료"(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분야별 입법 과제를 이달 안에 선별하고 방역·일자리 등 시급한 법안들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5일 위원회 회의에서 "단기·중기 목표에 맞춰 이달 안에 입법과제를 선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방역과 일자리 유지, 중소상공업·자영업자 지원이 시급하다.

21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법안을 제출할 수 있어야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입법 과제 3대 분야로 ▲ 국난극복을 위한 경제 살리기 ▲ 한국판 뉴딜·제조업 부흥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비 ▲ 세계 최고 수준 방역·의료체제 구축을 꼽았다.

김진표 코로나19국난극복위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당정이 국회 개원 전에 규제 혁파 입법을 준비해서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그 문제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코로나 관련 입법은 적어도 9월 정기국회 내에,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진 입법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진성준 코로나19국난극복위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내년이 되면 대선 국면이 열리고 밀도 있는 입법 논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21대 국회 초기 1년 이내에 입법을 완료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