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동네' 부산 기장군 탈원전 가속화에 세입 감소 예상

지역자원시설세 2023년부터 감소 시작, 2026년에는 반 토막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으로 원전과 관련된 세입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 기장군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기장군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보면 현재 25기인 원자로를 2034년까지 17기로 축소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원전 발전 용량을 줄이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 15.1%에서 4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현재 기장군에서 가동 중인 고리 2, 3, 4호기는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모두 운영이 종료된다.

원전이 있는 지자체는 발전소로부터 발전량에 비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거둬들인다.

기장군이 추산하는 올해 지역자원시설세는 221억원이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세입이 감소하기 시작해 2026년에는 96억원으로 반 토막이 날 전망이다.

원전 주변 주민들이 받는 기본지원금도 올해는 71억원가량으로 추산되지만 2025년부터 감소한다.

비상이 걸린 기장군은 관내 원전 운영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폐로가 되기 전까지는 지역자원시설세 감소를 막을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전이 가동을 중단하더라도 해체되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리고 그 기간 사용후핵연료는 지역에 남아있어 직·간접적 피해가 지속한다는 것이다.

기장군은 "사용후핵연료로 피해는 이어지는데 방사능 방재와 원전 주변 지역 인프라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대폭 감소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