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한 보쌈집 대표가 독일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청주 한 보쌈집 대표가 독일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자발찌를 차고 이웃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은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53)씨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7년간의 개인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시설에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 같은 선고가 나온 뒤 검사는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볍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내세우는 사정을 고려하더라고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한 배경을 전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후 9시40분께 광주 지역 주택 2층에서 50대 여성 B씨와 B씨의 어린 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A씨는 술을 마신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2010년 성범죄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