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

文대통령 주재로 靑서 열려

청와대·정부·더불어민주당 등 당·정·청이 참석하는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오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지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벌써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확장 재정과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상호 충돌 의제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재정전략회의는 지난해와 비교해 의제와 논의 방향성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15일 열린 회의에서는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등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집중 논의됐다. 올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 등으로 5월 말로 시기가 다소 늦어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23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1·2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면 국가 채무는 본예산(805조2000억원)보다 13조8000억원 많은 819조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도 대기 중이다.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0% 증가해 지난해(1914조원)와 같은 수준일 것으로 가정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4%까지 올라간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