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청소년을 약 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업주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6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캔맥주와 우유 등을 훔쳐 달아나던 10대 2명 중 B(당시 16세)군을 붙잡아 청소용품 창고에서 진술서를 쓰도록 강요하며 약 2시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너희는 절도범이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죄로, 그 본질은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고 전제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를 벗어나지 못한 점, 40대 성인이 험한 말을 하면서 진술서를 적게 하는 분위기에서 10대 청소년이 마트를 벗어나기가 불가능했다고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훈계 후 학교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마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피해자를 협박해 감금한 사실이 없는데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피해자가 있던 창고는 벽이나 문 없이 커튼으로 구획된 공간으로 밀폐된 장소가 아닌 점,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반성문을 쓰는 편이 낫다는 판단 아래 창고 안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둬두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이라기보다는, 없던 일로 해줄 테니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라는 일종의 선처 의도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면서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감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고령화하면서 생존자의 수가 급격하게 줄고있다.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의료지원금을 받는 징용 피해자 수는 남성 574명·여성 66명으로 지난달 1일 기준 총 640명으로 집계됐다.행안부는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강제동원조사법 시행령)에 따라 2008년부터 생존자들에게 80만원의 지원금을 해마다 지급하고 있다.수급자 현황을 토대로 생존한 징용 피해자 수를 추산하고 있다.수급자는 2015년 9938명으로 1만명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 904명으로 9년 만에 1000명에도 못 미쳤다.연도별로 봐도 2020년 3140명, 2021년 2400명, 2022년 1815명, 2023년 1264명 등으로 급격히 줄었다.올해 수급자 가운데 최연소는 86세, 최고령은 109세이며 100세 이상 초고령 수급자는 17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지역별로는 경기 119명, 서울·전북 70명씩, 충남 59명, 경남 56명, 전남 55명, 경북 48명, 부산 30명, 인천 25명, 충북 23명, 광주 22명, 강원 21명, 대구 20명, 대전 14명, 세종·울산 3명씩, 제주 2명 등이다.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매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은 과거 피해 정도에 비하면 너무 적다"며 "여전히 사죄하지 않는 일본과 광복 80년에 이르는 올해까지 이를 방치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방송인 강병규와 신정환이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논란을 연예계 최악의 스캔들로 꼽으며 분노를 표했다.27일 유튜브에 따르면 지난 24일 공개된 '채널고정해'의 웹 예능 '논논논 끝없는 구설수와 스캔들'에서 강병규와 신정환은 2019년 김건모를 둘러싼 성폭행 의혹을 언급했다.당시 김건모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여성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건모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이에 김건모는 무고로 맞고소했으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1년 11월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A씨의 무고 혐의 또한 인정되지 않았다.강병규는 "이 사건은 예상도 못 했고, 들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다"며 "피해를 주장한 여성이 사과를 요구하고, 그 편에 선 변호사와 기자는 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이어 "내가 당시 유튜브에서 시사 고발과 팩트체크 방송을 하고 있어 검사와 경찰들을 만나보니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그는 "김건모가 그 여성과 연락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휴대전화를 포렌식했지만,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조차 없었다"며 "결국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가정을 무너뜨려 놓고도, 결론은 무혐의였다"고 분개했다.신정환 역시 "유흥업소에서 그런 일이 가능했겠냐"며 "김건모 형 집이 풍비박산 나고 완전히 초토화됐는데, 정작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안타까워했다.강병규는 "이 사건도 결국 돈이 문제였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 오갔고, 원하는 대로 돈을 받지 못하자 언론에 공개된 것"이
아내가 휘두른 양주병에 맞아 숨진 부동산 공법 분야 1타 강사의 제자가 전한 고인이 생전 강의에서 한 말이 온라인커뮤니티를 타고 퍼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27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제자 A씨는 '얼마 전 아내에게 양주병으로 살해당한 교수 뒷이야기'란 제목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남겼다.A 씨는 "내가 인강 듣던 교수님이 뉴스에 나왔다. 어제오늘 정말 많이 울었다. 늘 웃으며 강의하시고, 수강생을 위해 정말 바쁘게 사시는 게 보였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해서 나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수강생이 놀랐다"며 글을 시작했다.이어 "근데 오늘 더욱 놀랐다. 누군가가 탄원서를 부탁하는 글이었고, 글의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다"며 고인의 강의를 듣던 중 들었던 말을 전했다.A 씨는 "집에서는 키우던 애견보다 서열이 낮다고 하셨을 때 정말 농담처럼 듣고 넘겼는데 그때 강아지 이름이 예전에 키우던 내 애견과 이름이 같아 기억에 남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집이고 건물도 다 아내 명의로 해줬다는데 탄원서 내용을 보니 자식들도 교수님의 친자들이 아니고. 뉴스엔 후두부를 세 차례 가격했다는데 글을 보면 교수님의 형제들이 알아보기 힘들었다고 하는데, 교수님의 마지막 길이 얼마나 외롭고 또 외로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앞서 온라인상에 공개된 탄원서 작성을 호소하는 글에서 작성자 B씨는 "유가족분들께서 탄원서를 부탁하셨다"며 이번 사건의 내막을 전했다.B 씨는 고인의 발견 당시 상태에 대해 "2월 15일 새벽 3시 최초 신고 후 발견됐을 때 양주병으로 머리 뒤쪽 두개골과 안면 전부를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