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9일 국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접견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9일 국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접견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국회에서 만나 “경제 위기와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이익은 함께 나누는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와 자발적인 타협이 어렵다고 호소한 박 회장에게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카풀 서비스를 접고 택시 사업을 시작한 카카오 사례를 거론하며 이익 공유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신임 원내대표가 경제계에서 반(反)시장적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이익공유제 시행을 또다시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與, 기업에 양보 강조

김 원내대표는 이날 박 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경제인들이 지금의 고통을 외로이 감내하지 않도록 민주당이 함께하겠다”며 “경제인들이 일선에서 느끼는 고충과 장애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며 이익공유제를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산업 전략 토론회’에서도 이익공유를 제안했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거둔 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누는 걸 의미한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가가 대기업의 이익을 환수해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개념과는 다르다고 하지만, 정부·여당이 요구할 경우 강제성을 띨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박 회장은 비공개 면담에서 김 원내대표에게 노조와의 대타협이 쉽지 않은 현실적인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려다가 택시업계 반대로 서비스를 접은 카카오를 이익공유의 대표 사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이후 정부와 국회가 요구한 상생안을 받아들였고, 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운송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업계에서는 “택시만 이득을 보는 방안”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박 회장은 “경제 관련 정책 처방도 과거와 달라져야 하는 시기”라며 “새로운 질서에 대해 법과 제도 등 시스템을 다시 짜는 일은 게을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하루하루가 전쟁인 상황”이라며 “이런 예민한 시기에 민의를 대변하고 법과 제도를 만드는 21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새로 출범하는 국회가 앞장서 달라는 요구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 요구는 추진 약속

김 원내대표는 앞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주체의 협력과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면서도 “한국노총은 민주당의 정책 동반자”라며 ‘노조 달래기’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노총은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며 “이번 총선에서 한국노총에 민주당이 약속한 ‘5대 노동비전’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5대 노동비전은 △노동 존중 플랜 추진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 실질화 △고용의 사회적 정의 실현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연대’ 실현 △경제민주화 실현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평등복지국가 실현 등이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노총과 민주당의 협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며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적극 참여한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에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와 열악한 노동자들이 위기 시 벼랑 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신뢰를 만들어내겠다”고 답했다.

조미현/김소현 기자 mwise@hankyung.com